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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부가세 예정신고 예정고지 신고기간 안내

4월은 부가세 예정신고, 고지 납부하는 달입니다. 수출, 중소기업 및 경영애로 영세사업자 등 최대한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법인 부가세 예정신고 대상자 고지 납부 방법 안내 등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안내하는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며 바로 신고 납부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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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신고방법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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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예정신고대상자 고지 납부 안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대상자 고지 납부 안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대상자 고지 납부 안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대상자 안내 및 신고 고지 납부하는 달입니다. 코로나19 및 태풍 피해 사업자 예정고지 제외 등 최대한 지원, 법인사업자 58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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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개요) 법인사업자 61만 명은 4월 25일(화)까지 2023년 제1기 예정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개인 일반과제사 220만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6만명은 국세청에서 송부한 예정고지서에 의해 4월25일(화)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 직전 과세기간('22.7월 ~ 12월, 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스마트폰 활용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 - Google Play 앱

손택스앱이 Play스토어에서 정상적으로 설치되지 않는 경우, 원스토어 앱을 이용하여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상담센터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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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지원)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 제고 및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중소/영세기업, 수출기업 등에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겠습니다.

 

(신고안내) 법인사업자의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도움자료를 최대한 제공합니다.

* ('22년 1기 예정) 59종, 18만 명 → ('23년 1기 예정) 61종, 19만 명(5.6%↑)

 

홈택스 접속 시 내비게이션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이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신고검증)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불성실 신고자(부당환급, 명의위장 등)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니 성실한 신고를 당부드립니다.

 

안심전세 앱(App) 설치 바로가기(HUG 전세사기 사전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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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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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H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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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 고지 납부는 4월 25일까지

(신고개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2023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4월 25일(화)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다만, 직전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 사업자는 예정신고 의무가 없고, 고지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

 

이번 신고의무 대상자는 61만명으로, '22년 1기 예정신고(60만 명)보다 약 1만 명 증가하였습니다.

 

(예정고지) 개인 일반과세자(2020만 명)와 소규모 법인사업자(16만 명) 총 236만 명은 직전 과세기간('22.7.1. ~ '22.12.31.) 납부세액의 1/2에 해당하는 세액(50만원 미만 제외)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예정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고지하지 않으니, '23년 7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 하시면 됩니다.

* 예정고지 제외 기준금액 상향 : 30만원 → 50만 원 미만('22년 1월, 부가§48③) 

 

2023 고3 3월 모의고사 등급컷, 모의고사 다운로드 기출문제 풀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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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고) 신고 대상 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서 주요 항목을 바로 조회하여 채울 수 있는 미리채움(총 30종) 서비스를 이용하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참고 3]

 

무실적자는 모방리 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도 가능합니다.

* 홈택스 및 손택스 전자신고 가능 시간 : 4.1. ~ 4.25. 매일 06:00 ~ 24:00

 

(전자납부)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직접 세무서 무인수납창구(신용카드) 또는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수츨기업 등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

(환급금 조기지급) 국세청은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원활히 하고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적극행정의 하나로 중소기업, 혁신기업, 수출기업 등에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기환급) 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4월 25일(화)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5월 4일(목)까지 지급하겠습니다.

* 법정지급기한일 '23.5.10. 보다 6일 앞당겨 지급

 

(납부기한 연장) 복합 경제우기, 코로나19, 재난 피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지원하겠습니다.

 

납부기한 연장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① 신청/제출 → ② 일반세무서류 신청 → ③ 민원명 '납부기한' 또는 '신고기한' 검색 → ④ '인터넷 신청'에서 신청

2) [손택스] ① 신청/제출 → ② 세무서류신청-공통분야 → ③ 일반세무서류신청 → ④ 민원명 '납부기한' 또는 '신고기한' 검색 → ⑤ '모바일 신청'에서 신청

 

[세정지원 대상 기업]

① 직전년도 매출액 1,500억 원 이하 & 3년 이상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

② 매출액 10억 원 이하 영세사업자

③ 납세자의 날 정부포상/표창 수상자(모범납세자관리규정 제3조)

④ 혁신성장 기업,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반도체, 바이오, 환경 등)

⑤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⑥ 수출기업 세정지원 대상 사업자('23.4월 추가)

* (개인) '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 매출과표 5억이상 + 관세청, KOTRA 선정 수출기업

  (법인) '21년, '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 관세청 KOTRA 선정 수출기업

⑦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및 직접 피해 사업자

⑧ 고용위기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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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내일키움통장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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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맞춤형 안내를 통하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

(신고도움서비스) 사업자의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도록 홈택스 신고도움서비스를 통해 다양한 안내자료를 제공합니다.

 

(공통 도움자료) 모든 법인사업자에게 사업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간화한 자료와 동일업종 매출/매입 분석자료, 세법개정내용, 실수하기 쉬운 사례 등 신고 시 유의할 사항을 안내합니다.

* 최근 2년 추가가치세 신고상황,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매출 비중, 면세매출 비중

 

(개별 도움자료) 빅데이터, 외부기관 과세자료, 과세기반(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분석하여, 업종별 특성에 따른 맞춤형 도움자료를 일부 법인사업자(19만 명)에게 제공합니다. [참고4]

* ('22년 1기 예정) 59종, 18만 명 → ('23년 1기 예정) 61종, 19만 명(5.6% ↑)

 

[업종별 주요 맞춤형 도움자료(예시)]

전문직(세무대리인 불복수임료, 고소득 전문직 수입금액 성실신고 안내), 부동산(임대차 개시자료, 임대업자에 대한 성실신고 안내), 서비스(골프부킹앱 수수료 등 지급내역, 매출에누리 관련 성실신고 안내), 건설업(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료 관련 건설공사 자료, 도시가스 안전검사 실적), 도소매(재활용폐자원 부당공제 혐의분석 자료

 

(조회방법) 홈택스 접속 시 내비게이션을 통해 신고도움서비스에 바로 접근이 가능하며, 세무대리인은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일괄하여 조회할 수 있으므로, 신고전에 신고도움서비스를 반드시 조회한 후, 도움자료를 반영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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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맞춤형 홈택스 개선으로 신고편의 제고

 

(중복환급 방지) 월별 조기환급자의 기 신고 내역이 있는 경우 착오로 인한 이중환급 방지를 위해 팝업창으로 중복 신고 방지 안내하였습니다.

 

(안내문구 추가) 사업용신용카드 등 사적사용 공제 방지 및 신용카드/판매 결제대행 매출자료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 대상임을 안내하는 문구 추가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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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 신고자에 대한 신고 후 검증 강화

국세청은 사업자가 성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고내용확인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탈루혐의가 큰 불성실 신고자는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철저히 검증할 예정입니다.

 

또한, 부당한 환급신청에 대해서는 부당환급 검색시스템과 전자세금계산서 조기경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철저히 검증하고, 빅데이터 분석 등을 활용하여 명의위장 혐의사업자에 대하여도 철저히 확인할 예정입니다.

 

[부당환급 및 명의위장 적발 사례(참고5)]

 

1. 중고차 매매 사업자가 친/인척을 이용한 변칙 고액거래를 통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과다공제 받은 사례

2. 토지취득 관련 매입세액 및 업무무관 자산 취득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은 사례

3. 무재산자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 등록하여 세금 탈루한 사례

4. 종업원 및 근로소득이 있는 원거리 거주자를 바지 사장으로 내세워 소득을 분산하여 세금 탈루한 사례

5. 친인척 명의로 전자상거래 사업자를 다수 등록하여 수입금액 분산 및 관련 세금 탈루한 사례

법인사업자는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방법임을 인식하고 제공해 드린 신고 도움자료를 참고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참고자료

 

법인 부가세 예정신고 예정고지 및 신고기간 등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홈펭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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