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는 등급조회, 운행제한 정보 서비스, 저공해조치 신청, 저공해조치정보조회, LGP차 전환지원 신청, 배출가스 검사결과 조회, 내차 종합 정보 확인도 가능하며 실시간으로 배출가스 5등급 운행 제한 현황 확인도 가능합니다. 

 

중고차 매매사이트 자동차 365

중고차 매매사이트 자동차 365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상향 신청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상향 신청

 

 

배출가스등급제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모든 차량을 유종/연식/오염물질의 배출 정도에 따라서 1~5등급으로 분류하는 제도 입니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7326호]

제30조(자동차 및 자동차 연료의 정보공개)

환경부장관은 대기관리권역을 관할 구역으로 하는 지방 자치단체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와 자동차 연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1. 자동차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등급

2. 자동차 연료의 성분 및 대기오염에 미치는 영향 등에 따른 연료품질등급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0591호]

제32조(자동차 연료의 품질등급)

① 법 제30조제2호에 따른 연료품질 등급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5개 등급 이내로 산정한다.

1. 해당 연료의 품질검사 결과와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에 따른 자동차 연료의 제조(수입을 포함한다) 기준과의 차이

2. 해당 연료에 함유된 대기오염 유발물질의 함유량 및 환경상 위해의 정도

3. 해당 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정도

 

자동차검사 과태료 확인

자동차검사 과태료 확인

 

자동차 명의이전 인터넷 신청방법

자동차 명의이전 인터넷 신청방법

 

자동차 정기검사 조회 방

자동차 정기검사 조회 방법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 바로가기

 

 

하이패스 사용내역 조회 영수증출력 방법

하이패스 사용내역 조회 영수증출력 방법

 

자동차등록원부 조회 발급방법

자동차등록원부 조회 발급방법

 

 

등급산정기준

 

① 자동차 배출가스등급 산정 기준에 관한 규정(시행 2020.4.3)

[환경부고시 제2020-50호, 2020.3.16 일부개정]

-배추가스인증을 받고 국내에서 제작되거나(수입을 포함) 판매된 자동차에 대하여 적용(제3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산정(제4조 제1항)

- 제작자동차 인증 시 적용한 배출허용기준을 사용(제4조 제2항)

"배출가스"라 함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가스상 물질 또는 입자상 물질 중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질소산환물(NOx), 알데히드, 입자상 물질(PM)을 말한다.(제2조 제1호)

- 배출가스 등급 산정 결과는 동일차종 내 모든 자동차에 대하여 동일하게 적용(제4조 제3항)

 

② 등급 산정 기준

- 새로운 기준적용 이후 등록한 차량은 대체로 해당기준을 적용하여 인증을 받게 되나, 유예규정에 따라 그 이전 기준을 적용받은 경우도 있으므로 상세 등급 확인을 위해 배출가스 표지판 확인 필요

 

1. 경형, 소형/중형 승용, 소형/중형 화물 자동차(등급의 산정은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적용(차량연식 X)

* 5등급 관련

- 2002년 7월 1일 5등급 배출허용기준 적용하여 이전 및 이후 차량 5등급 적용

- 2006년부터 4등급 배출허용기준 적용하지만 2006~2007년 유예기간으로 4,5등급 같이 생산

 

차종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등급이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으로 구분됩니다. 전기차 수소차의 경우 모든 전기, 수소만을 사용하는 차량은 1등급입니다. 휘발유/가스(하이브리드 포함) 1등급~5등급까지 있으며 경유는 3등급~5등급까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 휘발유?가스차의 탄화수소는 NMOG로 측정하여 적용하고, 경유차의 탄화수소는 NMHC로 측정하여 1.04를 곱한 값을 적용한다.

* 경유자동차 등급 분류 시 질소산화물_탄화수소와 입자상물질 각각의 기준에 따른 등급 분류가 상이한 경우에는 입자상물질 기준을 따릅니다.

 

2. 대형/초대형 스용, 대형/초대형 화물 자동차(등급의 산정은 제작차 배출허용기준 적용(차량연식 X))

 

* 휘발유/가스차의 탄화수소는 NMHC로 측정하여 적용하고, 경유차의 탄화수소는 THC로

* 휘발유/가스차의 탄화수소는 NMHC(로 측정하여 적용하고, 경유차의 탄화수소는  THC로 측정하여 적용한다.

* 2006년 이후 기준 경유자동차는 ETC 모드 또는 WHTC 모드 측정방법을 적용한다.

 

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5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

- 경자동차 :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엔진배기량이 1,000cc 미만)

- 승용자동차 : 사람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소형 : 엔진배기량이 1000cc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3.5톤 미만이며, 승차인원이 8명 이하 / 중형 : 엔진배기량이 1,000cc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3.5톤 미만이며, 승차인원이 9명 이상 / 대형 : 차량 총중량이 3.5톤 이상 15톤 미만 / 초대형 차량 총중량이 15톤 이상)

 

화물자동차 : 화물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것(소형 엔진배기량이 1,000cc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2톤 미만 / 중형 엔진배기량이 1,000cc 이상이고, 차량 총중량이 2톤 이상 3.5톤 미만 / 대형 : 차량 총중량이 3.5톤 이상 15톤 미만 / 초대형 차량 총중량이 15톤 이상)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 사용방법

자동차 취등록세 계산기 사용방법

 

자동차 명의이전 인터넷 신청방법

자동차 명의이전 인터넷 신청방법

 

운행제한 제도

계절관리제

계절관리제(수도권, 부산, 대구) 운행제한 개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3월까지 평상시보다 한층 강력한 사전 예방적 대책을 가동해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빈도와 강도를 줄이고자 하는 집중관리 대책입니다.

- 추진근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시행시기 :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3월

 

① 계절관리제(수도권, 부산, 대구) 운행제한 필요성

계절적 요인과 국내외 영향으로 매년 겨울철부터 이른 봄철까지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12월부터 3월까지 평상시보다 엄격한 사전 예방적 관리를 통해 기저농도를 낮추고 고농도 발생빈도와 강도를 낮춰야 합니다.

 

② 계절관리제(수도권, 부산, 대구) 운행제한

- 단속대상 : 전국 5등급 차량 중 저공해 미조치 차량

- 단속기간 : 평일 06~21시

- 단속 제외(공통) : 저공해조치(저감장치 부착) 차량,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보훈차량

- 단속 예외 : 추가 단속 예외는 환경부 및 지자체 협이 등을 통해 추후 공지 예정

- 과태료 :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부과(1일 1회)

 

비상 저감조치 운행제한

고동도 미세먼지 미상저감조치

일정 기준 이상의 고농도 미세먼지(pm2.5)가 예측되는 경우 각 지자체 시도지사가 자동차 운행제한, 배출시설 가동 조정 등의 조치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 추진근거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 시행시기 : 2019년 2월 15일(금) 부터

 

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욶애제한 대상

배출가스등급 5등급 차량

 

②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기준

 

③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요건

아래 발령조건 중 1개 이상 충족 시 (예비)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포함하여 다음날 06시~21시까지 제한합니다.

 

④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단계

- 발령결정 : 발령요건 검토 및 시행여부 결정(당일 17:00~17:15)

- 전파 : 비상저감조치 발표 및 전파(당일 17:15 이후) : 참여기관 담당자 문자송신 / 재난문자방송, 전광판, 자막방송 송출

- 조치시행 : 비상저감조치 시행(다음날 06:00~21:00)

 

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차량 운행 제한에 적극 동참하고 사업장, 공사장은 가동시간 조정 등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위반 시 과태료 부과)

※ 행정/공공기관(임직원, 관용차) : 차량 2부제 시행

 

1.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시행일 06시~21시)  ※ 주말휴일 미실시

2. 행정, 공공기관 주차장 전면 폐쇄(시행일 06시~21시) ※ 주말휴일 미실시

3. 공사장 공사시간 단축 등 관리강화

4.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율 하향조정 및 단축 권고

5. 비상저감조치 참여 승용차 마일리지 추가 지급(서울시)

 

1. 비상저감조치 발령 전 예비저감조치도 시행된다. 예비저감조치는 무엇인가?

2.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어린이집, 학교 등에 휴업/단축수업 등을 권고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도 돌봄서비스는 차질없이 제공되나?

 

쏘카이용방법 및 이용요금

쏘카이용방법 및 이용요금

 

자동차세 선납신청방법

자동차세 선납신청방법

 

노후 경유차 상시 운행제한

운행제한제도 개요(공해차량 제한지역)

2018년 7월 1일부터 서울전역, 인천전역, 경기지역 17개시의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제도(Low Emission Zong)가 시행되었습니다.

'내 차량 연식도 2006년 이전인데..'

운행제한제도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다음의 조건에 맞는 노후 경유차는 대기관리권역에서의 운행을 제한한다." 입니다.

 

① 운행제한의 조건

'5등급 경유차' 중

1. 자동차 종합검사(경유차인 경우 2년에 한 번씩 검사받는 정기 검사 중 종합검사를 말합니다)에서 최종 불합격을 받은 경우

2. 배출가스 미세먼지를 줄이는 장치를 부착하거나 조기폐차를 해야 한다는 명령(저공해조치명령)을 받은 뒤 정해진 기간(약 6개월) 동안 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 대기관리권역외 지역에 등록된 사업용 경유차 중 수도권에 1년 에 60일 이상 운행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대기관리권역이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이라고 하며, 서울 전역, 인천(옹진군 제외), 경기도(양평군, 가평군, 연천군을 제외한 28개 시 지역)를 말합니다.

 

저공해조치명령이란?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중 하나를 서택해 시행하도록 하는 명령입니다.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지원방안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90%를 지원하고, 조기폐차를 할 경우에도 보험개발원에서 산정한 차량가액의 10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하고 전기자동차를 대체 구매할 경우에도 기존 보조금(최대 14백만원, 차량에 따라 차등 지원) 외에 추가로 2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② 운행 제한의 예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제외

 

③ 운행제한 과태료 부과 안내

- 이제도를 시행하고 나서 위반차량으로 적발되는 경우 차량등록지 지자체에서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단, 매월 1회 이상의 적발인 경우 1회로 간주

- 최초 1회는 경고장을 발송하며 2회부터 과태료 부과함

- 사전에 유예신청을 한 경우 유예됨

- 누적 적발 10회를 초과하는 경우 10회까지(총 2백만원)만 과태료 부과함

 

④ 운행제한 제도 시행 3단계

첫번째 단계(2017년에 서울시 전역에서 시행) 두번째 단계(2018년에 경기도 17개 시(서울 인근), 인천(옹진군 제외)에 추가로 운행제한지역에 포함되어 시행됩니다.) > 세번째 단계(2020년까지로 경기도 28개 시(3개 군은 제외)로 확대됩니다.

 

* 경기도 전역 28개 시 : 수원시, 고양시, 성남시, 용인시, 부천시, 안산시, 남양주시, 안양시, 화성시, 평택시, 의정부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광명시, 광주시, 군포시, 오산시, 이천시, 양주시, 안성시, 구리시, 포천시, 의왕시, 하남시, 여주시, 동두천시, 과천시

 

⑤ 운행제한 제도의 법/제도적 근거

운행제한 조례(광역), 대기관리권역 제29조(경유자동차의 운행제한), 대기관리권역법 제26조(특정 경유차의 관리)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발급방법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발급방법

 

자동차 압류해제방법

자동차 압류해제방법

 

 

녹색교통지역

2017년 3월 서울시는 국토교통부 고시(3월15일)를 통해 전국 최초로 한양도성 내부가 녹색교통진흥특별대책지역(이하 녹색교통지역)으로 지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녹색교통지역은 녹색교통의 발전과 진흥을 위하여 지속가능교통물류발전법에 의거하여,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수요관리형 도로공간 재편을 통한 녹색교통시설 확충

- 승용차 중심 도로를 보행, 자전거, 대중교통 등 녹색교통 공간으로 재편

- 도심 주요사업 및 도로별 기능을 감안한 사업 우선순위 선정 후 연차별 추진

 

대기 환경수준을 고려한 자동차 운행관리

- 녹색교통지역 진입도로(48개 지점)에 자동차통행관리시스템 구축

- 환경부 친환경등급제와 연계한 친환경 하위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

- 중앙버스전용차로 단절구간 네트워크 확충, 도심 순환형 노선 도입, 도시 및 광역 철도 인프라 정비 등

- 전체 버스정류소 bti 우선 설치, 가로변 정류소 이용환경 개선, 대중교통 정보 제공 확대 등

* bit : Bus Information Terminal(버스도착정보안내기)

 

친환경 교통수단 활성화

- 보행특구 확대, 교차로 전방향 횡단보도 설치, 자전거도로 설치, 따릉이 운영 확대 등

- 간선/이면도로 제한속도 하향(60~30), 사고다발지점 교통안전시설 개선 등

- 나눔카 전기차량 100% 배치, 전기버스 등 전기차 확대, 충전 인프라 확충 등

 

교통수요관리제도 강화

- 주차수요관리(요금 등) 제도 개선, 실시간 주차정보 제공, 불법 주/정차 단속 강화, 대규모 교통유바릿설 관리 강화 등

 

① 범위 : 한양도성 내부(16.7㎢

종로구 8개동 : 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 1,2,3,4가동, 종료5,6가동, 이화동, 혜화동

중구 7개동 : 소공동, 회현동, 명동, 필동, 장충동, 광희동, 을지로동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하시면 이보다 많은 정보 확인이 가능하며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고차 매매사이트 자동차 365

중고차 매매사이트 자동차 365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상향 신청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상향 신청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