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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조기 지급 안내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최대한 앞당겨 지급, 국세청은 경기 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2023년에 지급하는 2022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당초 지급일정 보다 10일 이상 앞당겨 지급합니다.
* (일괄환급) 당초 3.31. → 3.17. (개별환급) 당초 4.10. → 3.31.
(지급대상) 이번 조기 환급 대상은 3.10.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하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을 신청한 기업입니다. 따라서, 기업이 환급 신청을 하지 않고 2023년 2월분 납부할 세액과 정산하거나 기업의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의 실제 환급일은 개별 기업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자 직접신청) 국세청은 기업의 부도, 폐업, 임금체불로 근로자가 기업을 통해 환급받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에도, 빠짐없이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가 직접 지급 신청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택스나 서면으로 신청 가능하며, 3.24.까지 신청 시 조기지급 받을 수 있으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합니다.
□ 경기 위축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금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환급금 지급 일정을 10일 이상 최대한 단축하였습니다.
(일괄 환급)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3.10.까지 제출한 경우 3.17.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개별 환급) 신고내용에 대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거나, 부도/폐업/임금체불기업 소속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 환급금 지급 요건을 검토 후 3.31.까지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 연말정산 환급은 기업의 신고 내용에 따라 신청환급과 조정환급으로 나누어지며, 근로자의 실제 환급일은 개별기업에 따라 달라집니다.
* 환급금을 신청하는 대신 납부할 원천세로 환급(소득세법 시행규칙 93)
(신청 환급 : 환급 > 추가 납부) 기업(원천징수의무자)이 세무서에 환급 신청하여 지급받은 환급금을 근로자에게 지급
사례 : 연말정산 환급액 : 400, 2월분 급여 원천징수세액 : 200, 기업은 2월분 급여 원천징쉬세액 100을 차감한 300 환급신청 > 기업은 소속 근로자에게 환급액 400 지급
(조정 환급 : 환급<추가 납부) 기업(원천징수의무자)이 납부할 원천세에서 차감한 금액을 환급금으로 근로자에게 지급
사례 : 연말정산 환급액 : 300, 2월분 급여 원천징수세액 : 300, 2월분 급여 원천징수세액에서 기업은 환급액 200을 차감한 100 납부 > 기업은 소속 근로자에게 환급액 200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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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 간련 일정 안내
기업은 근로자에게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에 연말정산을 하고 3.10.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환급신청서)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2.28. 연말정산 실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연말정산 완료 후 근로자에게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 근로자는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 3.10. 원천세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환급신청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환급 신청은 신청환급과 조정환급 중 선택 가능
~ 3.24. 부도/폐업/임금 체불 기업 소속 근로자 환급 신청 : 부도/폐업/임금체불 기업 소속 근로자는 원천징수세액환급금 지급 신청서를 직접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 제출
3.17. 또는 3.31. 환급금 지급 : 환급금 지급요건 검토 후 (일괄 환급) 3.17.까지 지급, (개별환급) 3.31.까지 지급
기업이 3.10.까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제출한 다음날부터 근로자가 홈택스/손택스에서 직접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여 환급받아야 할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차감징수세액란 (-)금액이환급세액
특례 보금자리론 신청 방법, 조건, 금리 신청 바로가기
부실기업 소속 근로자는 환급금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부도/폐업/임금체불로 근로자가 기업을 통해 환급받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 경우에도, 빠짐없이 환급받을 수 있도록 근로자가 직접 환급 신청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도/폐업 기업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근로자 본인이 연말정산 환급금을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환급금 신청 요건]
1. 기업의 부도/폐업/임금체불(명단공개)로 기업을 통해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 부도/폐업/입금체불(명단공개) 기업이라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3.10.까지 제출해야 환급 가능함
2. 기업이 매월 또는 반기별로 근로소득세 납부
3. 연말정산분 원천세 신고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 해당 기업 조회 방법
① (부도) 금융결제원에서 당좌거래정지자로 조회되는 기업
- 금융결제원 > 빠른 서비스의 당좌거래정지자 조회 > 사업자(주민등록)번호, 법인명으로 조회
② (폐업) 국세청 폐업신고를 한 법인
- 홈택스 > 조회/발급 > 사업자등록상태조회
③ (임금체불( 고용노동부에서 체불사업주로 조회되는 기업
- 고용노동부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공개 > 대표자 성명, 사업장명, 사업장 주소로 조회
□ 3.24.까지 신청하는 경우 환급금 적정여부 검토 후 3.31.까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할 예정입니다.
[환급금 지급 신청 방법]
홈택스 > 신청/제출 > 일반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에서 부도로 조회 > (부도/폐업기업) 근로자 연말정산 환급금 신청서 > 인터넷 신청
※ 신청서를 다운 받아 세무서에 서면으로 제출도 가능
환급금을 지급받기 위한 환급계좌 신청 안내
환급세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기존에 신고한 환급계좌가 없으면 계과개설 신고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영수세액환급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로 지급되지 않습니다.
[홈택스를 이용한 계좌개설 신고 방법]
□ 환급세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아래의 적용순서에 따라 납세자 명의의 계좌로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신고 계좌 오류 등으로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발송하는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수령하여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 관련 문답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 환급 1]
1. 기업(원천징수의무자)이 세무서에 제출해야 할 서류는?
기업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환급 신청서류 포함)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부속서류 포함)를 3.10.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작성(예)]
[ 근로자의 연말정산 환급 2~6]
2. 근로자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
개별 기업의 의사결정(자급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 연말정산 종료 후 기업의 자금으로 근로자에게 미리 지급할 수도 있고, 세무서에 환급을 신청하여 환급금을 수령한 후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3. 근로자 개인별 연말정산 환급금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지?
기업이 연말정산을 종료하고 2월분 급여 지급시 발급한 근롸소득 원천징수영수증(근로소득지급명세서)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홈택스와 손택스에서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부도, 폐업, 임금체불 기업의 근로자 지급명세서 조회 방법은?
근로자는 기업이 제출한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홈택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으며, 환급금 지급 신청 시 그 자료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명세서 조회 방법]
홈택스 >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
5. 과거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기업이 발급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를 통해 확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에서도 '17년부터 연말정산 신고내역에 대해 조회 가능합니다.
[지급명세서 조회 방법]
6. 연말정산 시 누락한 소득/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통해 가능합니다.
'22년 귀속 연말정산분에 대해서는 5월 중에 근로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서 누락된 소득/세액 공제를 반영 하면 됩니다.
[홈택스를 이용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또한, '21년 귀속 이전 연말정산분에 대해서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 본인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액공제 누락분을 반영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습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하고 법정기한(다음연도 3월 10일)내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 가능합니다.
[홈택스를 이용한 경정청구 안내]
[환급금 조기 지급 7~8]
7. 환급 신청한 모든 기업이 조기에 환급을 받을 수 있는지?
원천징수이행상호아신고서 또는 지급명세서를 3.10.까지 제출하는 경우 3.31.까지 환급되며, 관할세무서의 환급금 지급요건 검토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지급명세서를 3.11. 이후 제출하는 경우 4월 이후에 환급되며,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해야 하므로 3.10.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8. 환급 신청하였으나 환급이 되지 않는 경우는?
아래의 경우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 미지급 사유]
부도, 폐업, 임금체불 기업 소속 근로자 홈택스 신청방법
근로자가 직접 홈택스에 접속하여 환급 신청
① 홈택스 접속
② 신청/제출 > 일반 세무서류 신청
③ '민원명 찾기'에서 검색 > 신청서식 작성 > 인터넷 신
처음학교로 홈페이지 우선모집 일반모집 유치원 접수 등록방법 안내
부도, 폐업, 임금체불 기업 근로자 환급금 신청서식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정을 알아보고 조회 방법까지 안내했습니다. 지금까지 안내한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니 바로가기를 통해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