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 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23조원, 5월 30일부터 지급 개시, 매출이 감소한 371만개 소상공인 등에 600 ~ 1,000만원 지급,

 

5월 30일(월)부터 7월 29일(금)까지 2개월간 신청, 접수,  신속지급 348만개사, 5월30일, 31일 사업자등록번호 홀짝제로 신청(323만개사),  6월 2일부터 1인 경영 다수사업체 신청(25만개사), 공동대표 사업체 등 확인지급 23만개사, 6월 13일(월)부터 신청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전금의 의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지난 2년간의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직접, 간접 피해를 온전하게 보상하기 위해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의 최우선 소상공인 정책입니다.

 

또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을 뒷받침하는 새정부의 1호 국정과제입니다. 이를 위해 2020년 이래 지급된 7차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총액의 73%에 해당하는 역대 최대규모인 23조원을 371만개 사업체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및 기준

지원대상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하여 2021년 12월31일 기준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입니다.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 카페, 학원 그리고 실내체육시설 등이 새로 포함되었습니다.

 

매출감소 여부는, '19년 대비 '20년 또는 '21년, '20년 대비 '21년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연간]    ① 2019년~2020년 ② 2019년~2021년 ③ 2020년~2021년

  [상반기] ④ 2019상~2020상 ⑤ 2019상~2021상 ⑥ 2020상~2021상

  [하반기] ⑦ 2019하~2020하 ⑧ 2019하~2021하 ⑨ 2020하~2021하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감소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하여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 합니다.

- 예) 매출감소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 : 2021년 개업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 과세인프라 : 국세청이 보유한 신용카드 결제액, 현금영수증 발행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의 합산액을 의미

 

정부24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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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이에 따라, 1차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1차 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하여 기본금액인 600만원을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2020년과 2021년의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 및 매출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최소 600만원, 최대 800만원을 지급합니다. 여행업 등 매출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여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700만원~1000만원으로 상향하여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금액>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확인

 

지급시기

신청기간은 5월 30일(월) 낮 12시부터 7월 29일(금)까지약 2개월입니다. 중기부는 지난 재난지원금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348만개사를 사전 설별하였습니다. 이들 사업체는 5월 30일부터, 신청만하면 바로 지원금을 입금하는 "신속지급"을 시작합니다.

 

공동대표 운영 등 별도로 서류확인이 필요한 사업체와 연매출 50억원이하 중기업 등 23만개에 대해서는 6월 13일부터 확인지급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신청일정

신속지급 대상 348만개사에는 5월 30일 낮 12시부터 안내문자를 발송합니다. 동시적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5월 30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161만개사에, 5월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162만개사에 순차적으로 발송합니다.

 

첫 이틀간은 홀짝제에 맞추어 해당하는 날짜에만 신청할 수 있고, 셋째 날인 6월 1일부터는 홀짝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개사 대표는 6월 2일부터 발송되는 안내문자에 따라 신청하시면 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일정>

 

- 5월 30일(월) : 사업자등록번호 짝수 사업체 신청, 지급 개시(161만개사) / 신속지급

- 5월 31일(화) :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사업체 신청, 지급 개시(162만개사) / 신속지급

- 6월 01일(수) : 홀짝제 해제/사업자등록번호 무관(323만개사 중 미신청자) / 신속지급

- 6월 02일(목) :1인 경영 다수사업체 신청, 지급 개시(25만개사) / 신속지급

- 6월 13일(월) : 공동대표자,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 등 확인지급 개시(23만개사) / 신속지급, 확인지급

- 7월 29일(금) : 신청 마감(2개월간 신청기간 부여) / 신속지급, 확인지급

※ 집행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신청 지급 방법

신청은 주말, 공휴일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전금.kr)을 통해 24시간 가능합니다.

 

손실보전금 누리집은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손실보전금' 등을 검색하여 접속할 수도 있습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사업체는 신청일정에 맞추어 발송된 안내문자에 따라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위에서 안내하는 홈페이지 접속해서 신청일정에 따른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속지급 대상자는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본인인증, 이체계좌 입력 등 간단한 절차를 거쳐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확인지급 대상자는 공동대표자 위임장 등 별도 서류를 추가 첨부해야 합니다.

 

본인인증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본인명의 휴대전호,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중 선택할 수 있으며, 법인사업자는 법인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 간편인증? : 네이버, 카카오, 페이코, 통신사패스(PASS), KB모바일, 신한 6종

 

지급은 "신청 당일 지급",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신속히 진행됩니다.

오후 7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되며, 지급 첫날인 30일에는 오후 3시부터 지급이 시작될 예정입니다.

① 00~10시 신청 → 당일 12시 지급 ② 10~13시 신청 → 당일 15시 지급

③ 13~15시 신청 → 당일 17시 지급 ④ 15~17시 신청 → 당일 19시 지급

⑤ 17~19시 신청 → 당일 21시 지급 ⑥ 19~24시 신청 → 다음날 새벽 3시 지급

 

보다 자세한 지원기준, 신청절차 등의 내용은 공고를 확인하면 됩니다.

 

희망 내일키움통장 자격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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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및 홈택스 원클릭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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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제도개선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는 손실보상도 강화됩니다. 당초 추경 정부안에 있던 보정률 100%로 상향, 분기별 하한액 100만원으로 인상외에 연매출 30억원 이하의 중기업도 손실보상 대상에 추가할 예정입니다.

 

강화된 지원내용은 2022년 1분기분 부터 적용되며, 6월말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지원대상 판단기준

매출규모 판단기준

개업시기별 제시도니 매출규모 판단기준 중 하나라도 지원요건 매출규모에 해당하면 지원대상으로 판단

① 신고매출액 연 환산 시 개업 익월부터 산정한 개월 수 적용(예 : '19.3월 개업 > 19년 신고매출액 × 12/9)

② 과세인프라는 국세청이 보유한 카드결제금액,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액,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거래액 합산액을 의미

 

상향지원 시 중기업(매출액 50억원 이하) 판단 기준

* 아래 조건(①, ②)을 모두 만족할 경우 상향 지원

 

① 매출규모가 개업시기별 제시된 매출규모 판단기준 모두에 대해 소기업을 초과

② 매출규모가 개업시기별 제시된 매출규모 판단기준 중 하나라도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하고, 방역조치를 이행

※ 단.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기업(평균매출액 등 50억원 이하)에 해당하고 방역조치를 이행한 경우 상향지원(중소기업확인서(중기업) 제출 필요)

 

기존 지원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희망복지자금 대상 조회

 

버팀목자금 플러스 홈페이지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

 

* 개업일이 속한 월의 매출액은 제외

* 연도별 또는 반기별(일반과세자) 매출 비교시 신고매출액을 연환산하여 비교

* 신고매출액 환산 시 개업 익월부터 산정한 개월 수 적용

*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의 반기별 매출 비교, 21. 6월 이후 창업자의 21.7~11월 대비 21.12월 매출 비교시 해당기간 과세인프라 합산액을 적용

*매출감소 기준 중 한가지라도 만족할 경우 매출감소로 인정

* 비교기간이 되는 20~21년의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자료 모두 부재시 확인지급 등을 통한 영업 여부 확인 후 지급(영업여부 확인을 위한 기준 등은 별도 안내 예정)

 

 

상향지원 업종(업종별 매출 40%이상 감소)

※ 한국표준사업분류(10차) 세세분류 기준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실내 경기장 운영업(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무도장 운영업(그 외 기타 무점포 소매업), 노래 연습장 운영업(면세점), 수영장 운영업(여행사업), 전자 게임장 운영업(서적 임대업), 자연공원 운영업(기타 여행 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볼링장 운영업(보안 시스템 서비스업),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기타 오락장 운영업(보육시설 운영업), 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공연시설 운영업, 도서관 및 기록 보존소 운영업(생맥주 전문점), 그 외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휴양 콘도 운영업), 독서실 운영업(공항 운영업), 기원 운영업(항만 내 여객 운송업),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표면처리 및 적층 직물 제조업), 사적지 관리 운영업(유기 발광 표시장치 제조업), 공연 기획업(방전 램프용 안정기 제조업), 기타 유사 여가관련 서비스업(에너지 저장장치 제조업)

 

정보통신업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영화관 운영업(욕탕업)

 

교육서비스업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마사지업)

 

농업, 임업 및 어업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예식장업)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세정지원 안내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세정지원 안내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Q&A

 

1. 방역지원금을 ㅂ다은 업체는 모두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나?

손실에 대한 피해지원임을 고려, 1차, 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 매출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아님, 다만 방역지원금 기수급자 중 20.8.16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 기본금액(600만원) 지급

 

2. 지원대상이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기업으로 확대되었는데 주로 어떤 업종의 중기업이 추가로 지원받게 되는지?

소기업 기준이 평균 매출액 30억원 이하인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이 추가로 포함됨

* ①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②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③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등

이에 따라,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 카페, 학원 그리고 실내체육시설 등이 포함됨

 

3. 1인 경영 다수사업체는 얼마까지 지급되는지?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4개 업체까지 지원하며, 업체별 금액을 차등(100%, 50%, 30%, 20%)하여 최대 2배(2,000만원) 까지 지급합니다.

 

4. 폐업자도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는지?

2021.12.31 기준으로 영업 중인 경우 2022.1.1. 이후 폐업자도 지원대상입니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5월 30일부터 지급 개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지원규모와 지급액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은?

 

지원 기준은?

 

지원 제외 대상은?

 

얼마나 지원 받을 수 있나요?

 

지원금액

 

개별업체 매출 감소율

- 40% 미만 : 4억원 이상(상향지원 700만원/일반700만원), 2억~4억원(상향 700만원, 일반 700만원), 2억원 미만(상향 700만원, 일반 600만원)

- 40% 이상 ~ 60% 미만 : 4억원 이상(상향800만원, 일반 700만원), 2억~4억원(상향 800만원, 일반 700만원), 2억원 미만(상향 700만원, 일반 600만원)

- 60% 이상 : 4억원 이상(상향 1,000만원, 일반 800만원), 2억~4억원( 상향 800만원, 일반 700만원), 2억원 미만(상향 700만원, 일반 600만원)

 

언제부터 신청, 지급 하나요?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신청 후 언제 받을 수 있나요? 

 

문의 및 접수 안내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시행 공고

 

소상공인, 소기업 등의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고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한 시행계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2년 5월 3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사업목적 : 코로나 19 방역조치 등으로 발생한 소상공인/소기업 등의 손실을 보전

 

지원대상 및 내용

공통지원요건 : 국세청 사업자등록사업체, 지원대상에게 유리한 매출액 기준 적용

 

 

지원유형 및 지원금액

 

(일반) 코로나19 방여조치 기간 중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

(상향지원) 매출액이 감소한 사어체로서 주업종이 업종매출감소율 40% 이상이거나, 방역조치를 이행한 중기업(매출액 50억원 이하)

 

[대상 시설 예시]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용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공연장, 카지노, PC방, 파티룸, 마사지업소 안마소, 상점/마트/백화점/입점사업체, 직접판매홍보관, 오락실/멀티방, 놀이공원, 워터파크,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시설 인원 제한 :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PC방, 경륜/경정/경마장, 파티룸, (실내)스포츠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직접판매홍보관, 오락실/멀티방, 놀이공원/워터파트,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이미용시설,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전문점, (실외)스포츠경기장, 실외체육시설, 키즈카페, 숙박시설, 전시회장/박람회장, 국제회의장, 학술행사장,

※ 실제 부과된 방역조치 종류 및 시설구분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다수사업체, 공동대표 지원방식

 

지원제외

 

지원방법 및 절차 : 신속지급, 확인지급, 이의신청

 

유의사항

 

신청문의

 

소기업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아래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다.

 

중기업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기업은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츌액 등이 아래의 기준에 맞는 기업 중 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으로 한다.

 

지원대상 판단기준 : 매출규모 판단기준 / 상향지원 시 중기업 판단 기준

 

 

매출감소 기준

 

상향지원 업종(업종별 매출 40% 이상 감소) 현황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지원 제외 업종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방법을 안내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안내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홈페이지로 이동하시어 지금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그동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사업이 번창하기시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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