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온라인 발급, 농어촌 직불금 신청 안내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온라인 발급, 농어촌 직불금 신청 안내

농어촌의 직불금 신청, 어업경영체등록 확인도 온라인으로, 국민과 행정기관 아이디어로 생활 속 민원 불편 43건 개선, 민원서류 발급 온라인화, 구비서류 감축 등 신청방식 개선, 수수료 감면 등, 미원제도와 대국민 서비스 지속 개선하여 국민 생활 불편 줄여 나갈 것

 

각종 서류 온라인 발급 정부24시

 

정부24시 홈페이지

정부24시 홈페이지

 

자동차보험 티맵할인 안전운전 특약 비교(삼성화재, 하나손해보험, DB, KB)

자동차보험 티맵할인 안전운전 특약 비교(삼성화재, 하나손해보험, DB, KB)

 

안심전세 앱(App) 설치 바로가기(HUG 전세사기 사전예방)

안심전세 앱(App) 설치 바로가기(HUG 전세사기 사전예방)

 

 

농업인의 공익직불금, 어업인의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도 기관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국민생활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과 행정기관으로부터 직접 제안을 받아 21개 관계부처와 함께 총 43건의 생활 밀착형 민원서비스를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원 서비스 개선 방식은 민원서류 발급 온라인화, 구비서류 감축 등 신청방식 개선, 수수료 감면 등입니다.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농식품부, 해수부, 경찰청 등으 방문신청 민원을 온라인화하였습니다.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발급 바로가기

 

농림축산식품부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방문해야 신청할 수 있었던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는 물론,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 등으로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스마트폰 이용이 어려운 농촌지역의 어르신 등 민원취약계층도 손쉽게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직불금

 

해양수산부는 종전에는 11개 지방해양수산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를 보내야만 신청이 가능하던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발급을 온라인화했습니다. 이와 같은 개선은 해양수산부의 수산정보통합시스템과 정부대표 서비스 포털인 정부24의 연계를 통해 가능해졌습니다.

 

수산식품통합정보시스템 바로가기

수산식품통합정보시스템

 

정부24 바로가기

정부서비스 | 정부24

 

경찰청은 경찰서 방문신청이 필요했던 대체역 편입 신청용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회보서 발급을 온라인화했습니다. 신청 편의성 개선 개선사례로는 국세청의 홈택스 세법상담 이용시간 확대, 고용부의 외국인그로자 고용허가 구비서류 감축 등이 대표적입니다.

 

국세청은 평일 09:00~18:00으로 제한되어 있던 홈택스 인터넷 세법 상담 신청을 24시간 가능하도록 확대하여 편의성을 대폭 높였습니다. 고용부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구비서류를 감축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신청 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함께 제출해야 했으나, 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으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제출 없이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자동신청 바로가기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자동신청 바로가기

 

화물운송자격시험 홈페이지

화물운송자격시험 홈페이지

 

희망내일키움통장 홈페이지

희망내일키움통장 홈페이지

 

교육부와 행정안전부는 민원 발급 수수료 감면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였습니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을 개정하여 교육 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증명서의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였고, 행정안전부는 민원처리법 시행경 개정을 통해 65세 이상 고령자의 방문 신청 시 민원 서류 발급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민원제도 주요 개선사례 내용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회보서 온라인 발급(경찰청)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회보서 온라인발급 바로가기

 

 

경찰청

 

(개선 전) 대체역법(제12조제3항)에 따라 대체역 편입 신청인은 주소지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범죄/수사경력자료 조회/회보 요청해야하고, 민원인은 경찰서에 방문해야 이를 발급받을 수 있어 불편했음

* 신청인은 전과기록 및 수사경력자료를 본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조회할 수 있으며, 해당 경찰관서의 장은 지체없이 자료 등을 회보

** 헌법상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예비역/보충역 복무 대신 병역을 이행하려는 자

 

(개선 후) 경찰청이 대체역 편입 신청 목적으로도 범죄 및 수사경력 자료 조회 회보서를 인터넷 발급 가능하게 개선('22.12.7.)

 

기본형 공익직불금 시청 비대면화(농림축산식품부)

(개선전) 공익직불금 신청 시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했음

*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지급하는 직불금

 

(개선 후)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도 기본형 공익직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22년에 약 26만명이 비대면으로 신청했고, '23년에 전화자동응답시스템(ARS)로도 신청(/23.2.1.~2.28.)하도록 개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기본형 공익직불 비대면 간편신청 안내서]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발급 온라인화(해수부)

(개선 전)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11개 지방해양수산청에 팩스, 방문/우편으로 신청하여 발급받을 수 있었음

(개선 후) 수산정보통합시스템과 정부24를 연계하여 민원인이 정부24에서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발급 가능하게 개선

 

수산식품통합정보시스템

수산식품통합정보시스템

 

홈택스 인터넷 세법상담 이용시간 확대(국세청)

(개선 전) 홈택스를 통한 인터넷 세법상담 이용시간은 평일 09:00~18:00에만 가능하였음

(개선 후) 공휴일 및 주말을 제외하고, 평일 24시간 홈택스를 통한 인터넷 세법상담 이용이 가능하게 개선('22.9.19.)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구비서류 감축(고용부)

(개선 전)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신청 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를, 또한 숙소 제공을 위한 건축물대장을 제출해야 했음

* 농지 등 농작물 재배, 임야 및 임업경영, 정부보조, 융자금 등

(개선 후) 구비서류 없이 민원처리 담당자가 행정 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하도록 개선('22년 10월)

특례보금자리론 홈페이지 바로가기

특례보금자리론 홈페이지 바로가기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HF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HF

 

소득금액증명 발급서류 간소화(국세청)

(개선 전) 종합소득세 신고 등 발급 용도에 따라 5종의 소득 유형으로 구분되어, 신청인이 소득 유형을 구분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음

* 종합소득, 근로소득, 연말정산한 사업소득자용, 연말정산한 종교인소득자용 등

(개선 후) 소득금액증명 서식을 1종으로 통합하여 민원인이 쉽게 본인 소득금액을 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했고, 5종의 모든 소득금액 내역을 한장의 증명에 표기함('22.9.22.)

 

특례 보금자리론 신청 방법, 조건, 금리 신청 바로가기

특례 보금자리론 신청 방법, 조건, 금리 신청 바로가기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자동차세 납부 조회 바로가기)

자동차세 연납신청 방법(자동차세 납부 조회 바로가기)

 

교육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증명서 발급 수술 감면(교육부)

(개선 전) 민원인이 교육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1통에 300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했음

(개선 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19조를 개정하여 교육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증명서 수수료를 면제('22.9.5.)

 

위택스 홈페이지(지방세, 자동차세 납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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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일자리 여기 홈페이지

노인일자리 여기 홈페이지

 

고령자에 대한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 감면(행안부)

(개선 전) 65세 이상 고령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민원서류를 발급받으려면 수수료를 부과하였음

(개선 후) 민원처리법 및 시행령을 개정하여 65세 이상인 고령자가 주민센터 방문해 서류발급 시 수수료 감면 근거 마련('22.7.12. 시행)

서울시 4등급 차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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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임대아파트 모집공고 청약자격 입주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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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제도 개선과제 목록(43건)

- 경찰청 : 대체역 편입신청용 범죄 및 수사경력자료 조회 회보서 온라인 발급

- 고용부 :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구비서류 감축, 온라인 실업급여 신청의 실효성 확보, 석면농도측정 결과보고서 제출 전산화

- 과기부 : 온라인 무선국 허가정보 제공 신청 방법 개선, 전자민원센터를 통한 전파 환경 조사 신청 방법 개선

- 관세청 :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는 의견진술 안내문 개선

- 교육부 : 교육행정정보 시스템 개선, 교원 휴직증명서 법정서식 마련, 교육공무원 임용시험 합격증명서 발급 수수료 감면

- 보훈처 : 국립묘지 안장신청시 생계 곤란 장례서비스 지원대상 안내

- 국세청 : 소득금액증명 발급서류 간소화, 연말정산 장애인 공제 시 장애인 증명서류 제출 생략, 장려금 결정통지서 모바일 통지 도입, 홈택스 인터넷 세법상담 이용시간 확대, 해외이주용 납세증명서 발급 절차 자동화, 민원실 방문예약 서비스 도입

- 국토부 : 건축물말소대장 온라인 발급 서비스 제공

- 기상청 : 해양 기상관측자료의 기상 현상증명 서비스 확대

- 농식품부 :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비대면화, 간편기록 영농일지 배부로 공익직불 준수사항 실천 제고, 농지은행 임대료 납부확인 알림 서비스, 원산지 표시 위반 과태료 모바일(카톡, 문자)로 고지 및 납부 도임

- 문화재청 : 문화재매매업 원스톱 폐업 신고 서비스 도입

- 문체부 : 교육급여 적합 통보시 문화 누리카드 사업 안내

- 법무부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의 여권 보완 기능 추가, 출입국 민원 안내를 위한 블로그 및 챗봇 운영

- 법제처 : 과징금(납부연기 및 분할 납부) 신청서 표준서식 마련 및 정부24와 연계하여 신청 안내 서비스 제공

- 병무청 : 신속한 민원업무 처리를 위한 병적 증명서 접수 알리미 구축

 

- 복지부 : 이동약자 이용가능시설 안내 지도 앱 구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활용, 사회보장급여신청서 간소화 및 전자서명시스템 도입,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주민등록번호 뒷번호 포함 인터넷 발급

- 산림청 : 임야대상 농업경영체 신청부터 발급까지 비대면 원스톱 서비스 마련

- 산업부 : 전기공사의 분리발주 예외 기준 명확화

- 질병청 :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 피해보상 신청 구비서류 간소화

- 통계청 : 마이크로데이터 수수료 납입증명서 발급 기능 개발

- 해수부 : 원경영상심판 온라안영상 회의 시스템 활용 확대,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발급 온라인화

- 행안부 : 민원서류 음성안내서비스 확대, 온라인청원시스템과 기존 운영 민원시스템 간 가입 정보 등 연계, 보조금24 신청서 및 온라인 신청 절차 개선으로 민원 편의 및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 고령자에 대한민원서류 발급 수수료 감면

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온라인 발급, 농어촌 직불금 신청 안내 등 각종 미원제도 개선내용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안내한 내용의 서류 등의 정부24시 홈페이지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정부24시 홈페이지

정부24시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