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 해제, 조정대상지역 해제 발표

투기과열지구 해제, 조정대상지역 해제 발표

지방과역시도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수도권은 인천 투기과열지구 해제, 경기 외곽 5곳 조정대상지역 해제, 세종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해제, 정부는 2022년 제3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제61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 2022년 9월 주택투기지역해제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안심전환대출 신청대상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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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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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소상공인 자영업 정책방향 발표 지원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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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 해제, 조정대상지역 해제 발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결과

국토교통부는 주택가격 등 시장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규제지역 조정(안)을 심의하였습니다. * 지난 6.30일 개최되었던 '제2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도, 하반기 시장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연말 이전이더라도 적기에 규제지역을 추가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논의,

 

심의 결과, 지방권(세종 제외) 및 일부 수도권 외곽지역의 조정대상 지역을 해제하고, 서울, 경기를 제외한 인천/세종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키로 하였습니다.

 

국토부 지방광역시도 조정지역 전면 해제

국토부, 지방 광역시·도 조정지역 전면 해제…수도권 핵심은 제외[부동산360]

 

 

청주·대전·천안·공주·논산 조정지역 전면 해제 - 충청타임즈

 

 

세종 제외한 지방 조정지역 전면 해제… 서울은 ‘현행 유지’

 

 

 

먼저, 이번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상반기 이후 시장변화를 중심으로 최근 주택시장 동향 및 전망에 관한 위원 간의 심도 있느 ㄴ논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민간위원들은 최근 주택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금리 상승 등 하향 안정요인이 중가하였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특히 지방의 경우 하락폭 확대, 미분양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선제적인 규제지역 해제 필요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서울 및 인접지역은 아직 주택가격이 높은 수준이고, 하락 전환 기간도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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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대상 및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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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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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현행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유지 여부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지방권) 위원들은 최근 가격 하락, 거래량 감소, 미분양 확대 등 주택 시장 하향안정세와 상반기 기 해제지역의 해제효과 등을 감안할 때, 지방권 조정대상지역은 모두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 해제지역 : (광역시)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대구 수성구, 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대전 동구, 중구, 성구, 유성구, 대덕구, 울산 중구, 남구, 청주 천안 동남서북, 논산, 공주, 전주 완산구, 덕진구, 포항 남구, 창원 성산구

 

다만, 세종시의 경우, 최근 지속 확대된 주택가격 하락폭 등을 감안하여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되, 적은 미분양 현황, 높은 청약경쟁률 등을 고려하여 조정대상지역은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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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비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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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신고방법 대상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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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수도권은 대체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서울 및 인접 지역은 미분양 주택이 많지 않고, 규제완화 기대감 등에 따른 시장불안 가능성이 남아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규제지역을 유지하고 시장 상황을 추가 모니터링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인천 이겨은 가격 하락폭이 큰 점 등을 감안하여 투기과열지구를 우선 해제하고, * 해제지역 : (투기과열지구) 인천 서구, 남동구, 연수구, 경기 지역은 접경지역 등 외곽 소재 조정대상지역 일부를 해제키로 결정하였습니다. * 해제지역 : (조정대상지역) 안성, 평택, 동두천, 양주, 파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결과

기획재정부는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해 주택 투기지역 지정사유 충족 여부를 심의하여, 세종특별자치시를 주택 투기지역에서 해제했습니다. 이번 주택 투기지역 해제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주택매매가격 지속 하락 등으로 투기지역 유지 필요성이 해소된 점을 고려하였고,

 

세종특별자치시에 대한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유지됨에 따라 주택 투기 지역이 해제되더라도 향후 주택가격 상승 등 불안 양상이 나타날 우려가 낮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였습니다.

노란우산공제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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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 신청방법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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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활지원비 신청 치료비 지원제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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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조정 효력발생시점

이번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 2022년 9월 주택 투기지역 해제(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9.26일(월)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참석한 이원재 국토부 제1차관은 최근 주택가격 등 시장상황을 종합 고려하여 규제지역을 조정하였다면서 앞으로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후속조치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규제지역 현황(2022년 9월26일 기준)

 

서울 : (투기지역) 용산구, 성동구, 노원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영등포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동작구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은 전 지역

 

경기 : 투기과열지구 과천, 성남분당, 광명시, 하남시, 수원시, 성남수정, 안양시, 안산단원, 구리시, 군포시, 의왕시, 용인수지, 기흥시, 동탄, 조정대상지역은 과천시, 성남시, 하남시, 동탄, 광명시, 구리시, 안양동안, 광교지구, 수원팔달, 용인수자, 기흥시, 수원영통, 권선, 장안, 안양만안, 의왕시, 고양, 남양주, 화성, 군포, 부천, 안산, 시흥, 용인처인, 오산, 안성 평택시, 광주시, 양주시, 의정부, 김포시, 파주시, 동두천시

 

지금부터는 조정대상지역은 안내하겠습니다. (인천시) 중구, 동구, 미주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부산시)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서구, 동구, 영도구, 부산진구, 금정구, 북구, 강서구, 사상구, 사하구

(대구) 수성구, (광주)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대전) 동구, 중구, 서구,유성구, 대덕구, (울산) 중구, 남구,

 

 세종,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동남구, 서북구, 논산시, 공주시, (전북) 전주완산구, 덕진구, 전남은 지정지역이 없으며, (경북) 포항남구, (경남) 창원성산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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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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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자격 확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확인

 

위의 표에 나와 있는 주 표지 지역 입니다.

주1) 대부동동, 대부남동, 대부북동, 선감동, 풍도동 제외

주2) 화성시 반송동/석우동/동탄면 금곡리/목리/방교리/산척리/송리/신리/영천리/오산리/장지리/중리/청계리 일원에 지정된 동탄 2택지개발지구에 한함

주3)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원천동, 하동, 매탄동, 팔달구 우만동, 장안구 연무동, 용인시 수지구상현동, 기흥구 영덕동 일원에 지정된 교ㅏㅇ교택지개발지구에 한함

주4) 화도읍, 수동면, 조안면 제외

주5) 서신면 제외

주6)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동, 대부남동, 대부북동, 선감동, 풍도동 제외

주7) 포곡읍, 모현읍,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사암리/미평리/좌항리/맹리/두창리 제외

주8) 일죽면, 죽산면, 삼죽면, 미양면, 대덕면, 양성면, 고삼면, 보개면, 서운면, 금광면 제외

주9) 초월읍, 곤지암읍, 도척면, 퇴촌면, 남종면, 남한산성면 제외

주10) 백석읍, 남면, 광적면, 은현면 제외

 

주11) 통진읍, 대곶면, 월곶면, 하성면 제외

주12) 문산읍, 파주읍, 법원읍, 조리읍, 월롱면, 탄현면, 광탄면, 파평면, 적성면, 군내면, 장단면, 진동면, 진서면 제외

주13) 광암동, 걸산동, 안흥동, 상봉암동, 하봉암동, 탑동동 제외

주14)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무의동 제외

주15)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418(2006.10.13.)에 따라 지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으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 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1호에 따라 해제된 지역을 포함

 

주16)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문의면, 남이면, 현도면, 강내면, 옥산면, 내수읍, 북이면 제외

주17) 목천읍, 풍세면, 광덕면, 북면, 성남면, 수신면, 병천면, 동면  제외

주18) 성환읍, 성거읍, 직산읍, 입장면 제외

주19) 강경읍, 연무읍, 성동면, 광석면, 노성면, 상월면, 부적면, 연산면, 벌곡면, 양촌면, 가야곡면, 은진면, 채운면 제외

주20) 유구읍, 이인면, 탄천면, 계룡면, 반포면, 의당면, 정안면, 우성면, 사곡면, 신풍면 제외

주21) 구룡포읍, 연일읍, 오천읍, 대송면, 동해면, 장기면, 호미곶면 제외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 및 홈택스 원클릭 신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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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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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임금명세서 만들기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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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지역 지정효과

※ 투기지역 효과는 투기과열지구의 금융구제만 해당

(투기)

- LTV : 9억원 이하 40%, 9억원 초과 20% 15억원 초과(아파트) 0%

* 서민 실수요자 : 6억원 이하 60^, 6~9억원 구간 50%(최대 20%P 우대)

- DTI : 40%

* 서민 실수요자 : 60%(20%P 우대)

-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 RT1 > 1.5배 이상,

- 민간임대매입(신규) 기금융자 중단

-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최대 5년)

- 오피스텔 분양권 전매제한

-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비율 85제곱미터 이하 100%, 초과 50%

- 재당첨 제한(10년)

- 분양가격 9억원 초과 주택 특별공급 제한

- 재건축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조합설립인가 후 소유권 이전등시까지)

- 재개발사업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관리처분계획인가 후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 정비사업 분양주택 재당첨 제한(5년)

- 주택 취급 시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 의무 + 증빙자료 제출

 

(조정)

- LTV : 9억원 이하 50%, 9억초과 30%

* 서민 실수여자 : 5억원 이하 70%, 5~8억원 구간 60%(최대 20%P 우대)

- DTV : 50%

* 서민 실수요자 : 60%(10%P 우대)

-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 대출 RTI > 1.25배 이상

- 2주택 이상 취득세 중과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장기보유특별 공제 배제

-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 1주택이상자 신규 취등록 임대주택 세제 혜택 축소(양도세 중과, 종부세 합산과세)

- 법인이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 종부세 과세

-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최대 3년)

- 민영주택 가점제 적용비율(85제곱미터이하 75%, 초과 30%)

- 재당첨 제한(7년)

= 주택 취득 시 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 신고 의무

 

(공통)

- 중도금대출발급요건 강화(분양가격 10% 계약금 납부, 세대당 보증건수 1건 제한)

- 2주택이상 보유세대는 주택신규구입을 위한 주담대 금지(LTV 0%)

- 주택 구입 시 실거주목적 제외 주담대 금지

- 주택매매, 임대사업자, 이외 업종 사업자 주택 구입목적 주택담보 기업자금 신규 취급 금지

 

 

투기과열지구 해제, 조정대상지역 해제 발표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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