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 해결방법 종합 안내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 해결방법 종합 안내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과 해결방법을 안내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생활불편 줄인다.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마련, 실생활 성가심 고려, 주간 층간소음 기준 43db에서 39db로 강화, 층간소음 갈등 해소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도 확대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발표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 발표(층간소음 매트 지원 등)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국민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현재 주간 43데시벨(db*), 야간  38db인 직접충격소음 기준(1분 등가소음도)**을 주간 39db, 야간 34db로 4db씩 강화합니다.

* db란? : 사람의 실제 청감특성(A특성)을 고려한 db(A) 값으로 적용(이하 같음)

** 1분 등가 소음도란? : 층간소음 기준은 직접충격소음(1분 등가소음도, 최대소음도) 및 공기전달 소음에 대하여 정하고 있음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2014년에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을 정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을 공동으로 제정하여 운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제도 운영 후 현행 층간소음 기준이 국민의 생활 불편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양 부처는 연구용역,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기준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최근 5년('17~'21) 현장 소음측정 기준 초과욜 : 8.2%(1,864건 중 152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방법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방법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대상 및 신고방법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대상 및 신고방법

 

한편 환경부 산하 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이 2019년 1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20~60대(평균 연령 36세) 국민 100명을 대상으로 실생활 층간소음 노출 성가심 반응 연구를 실시한 결과, 현 주간 층간소음 기준(1분 등가소음도)인 43db에서는 청감 실험 대상자의 30%가 매우 성가심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소음으로 인한 성가심 비율을 10% 이내로 관리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유럽연합(EU) 국가들은 대개 성가심 비율 10~20% 범위에서 소음기준을 정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유럽연합은 주거문화의 차이 등으로 층간소음 기준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으나, 교통소음 기준 등을 정할 때ㅣ 성가심 비율을 고려

 

양부처는 이번에 강화되는 기준인 35DB 성가심 비율은 약 13%에 해당하여, 실제 느끼는 성가심을 절반 이하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와 함께 층가소음 기준이 강회되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 했을 때,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 등 분쟁해결 과정에서 층간소음 피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 환경분쟁조정위원회(환경부),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국토교통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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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문화누리카드 홈페이지

 

아울러 공동주택 구조 등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아이들이 심하게 뛰거나 의자를 반복적으로 강하게 뜨는 드으이 소음유발 행위는 층간소음이 40db를 초과할 수 있어, 공동주택에서는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평소 소음이 적게 나는 생활습관이 정착되도록 안내할 계획입니다.

 

또한, 2005년 6월 이전 사업승일을 받은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다만, 층간소음 기준 중 1분 등가소음도 기준을 제외한 최고소음도 및 공기전달소음 기준은 현행 그대로 유지됩니다.

 

현행 최고소음도 기준인 57db은 한국환경공단의 연구 결과 성가심 비율이 10%를 넘지 않아 적정한 수준으로 평가됐습니다. 텔레비전(tv), 악기 소리 등 공기전달소음은 층간소음 민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로 낮아 이번 개정안에서는 검토되지 않고 향후 지속적으로 현장 상황을 감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와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조속히 행정예고하고, 관계부처, 지자체, 이해당사자 등의견 수렴 및 규제심사 등을 거쳐 층간소음 기준 개정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상담 서비스 등을 지속적을 강화하고, 민원상담, 분쟁조정에 대해 대국민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추진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공사단계위 품질점검을 강화하기 위한 사후확인제 시행으로 신축주택에 대한 공동주택 바닥구조의 바닥 충격음 차단성능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 (기존) 경량 58db, 중량 50db > (개정) 경량/중량 49db

 

온비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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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회 홈페이지

노란우산공제회 홈페이지

 

아울러 이미 지어진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 개선을 위해 층간소음 저감 성능이 입증된 소음저감매트를 설치. 시공하는 비용을 지원*하고 공동주택 단지 내 입주민의 자율해결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의무구성을 추진하는 등 층간소음 갈등 해소를 위한 다양한 개선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저소득층(약 1~3분위) 및 어린이가 있는 가구(약 4~7분위)를 대상으로 저리(무이자 또는 1%대) 융자 지원

** 단지 내 층간소음 갈등의 중재 조정 및 예방교육 등을 수행하는 주민자치 조직으로 관리사무소장, 동별대표자, 입주민(임차인) 대표 등으로 구성

 

 

환경부는 코로나-19 이후 층간소음 민원이 급증한 상황에서 층간소음 전문기관(환국환경공단, 환경보전협회 이웃사이센터)*의 역량을 보강하여 층간소음 상담/측정 서비스가 신속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한국환경공단(서울 외 전국), 환경보전협회(서울, '21년 전문기관 추가 지정)

 

맞벌이 가족 등을 위한 야간(18시~21시) 방문상담 및 소음측정, 소음측정 방문 예약시스템 운영, 현장상담 당일 일괄(원스톱) 소음측정 지원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한 맞춤형 서비스도 향후 확대할 예정입니다.

※ 현재 서울지역 시범 운영('21.5월~) 중으로 향후 단계적 확대 추진

 

정부 24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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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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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문기관에 민원이 접수되기 전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초기 단계에서 갈등이 심화되지 않게 관리할 수 있도록 소음측정기 무료대여 서비스*, 갈등관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지원 사업을 확대합니다.

*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환국환경공단에 신청 시 소음측정기 무료 대여('21년 20대> '22년 50대), 관리주체는 소음 측정정볼르 바탕으로 세대 간 조기 화해 유도

** 갈등관리 전문가와 협업하여 관리주체 등이 갈등 초기 단계에서 대응에 참조할 수 있는 교육 동영상 제작 등 지원 프로그램 개발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웃간의 층간소음 갈등 해결 및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전방위적 지원과 노력을 통하여, 편안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더욱 힘쓰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환경부장관은 환경부가 층간소음 고충 해결 지원과 교육, 홍보에 적극 앞장서겠으며, 층간소음 기준 강화를 계기로 이웃 사이에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을 갖고 일상 속 소음을 줄이는 생활습관이 정착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나이스 학부모서비스 홈페이지

나이스 학부모서비스 홈페이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확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확인

 

공동주택 층간소음 범위 및 기준

층간소음 범위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

- 직접충격 소음 :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 공기전달 소음 :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

 

[층간소음 대상 포함]

걱거나 뛰느 소리, 문 여닫는 소리, 물건 등 낙하 및 끈느 소리, 망치 소리, 운동기구, 부엌조리, 청소기, 안마기 등(마찰, 충격, 타격음이 발생되는 경우 해당) tv소리, 라디오, 악기(피아노 등) 음향기기

 

[층간소음 대상 제외]

급/배수/ 소음, 인테리어 공사 소음, 동물소리(개짖는 소리 등), 코골이 및 부부생활 소리(사생활 소음), 대화, 싸우는 소리, 고성방가 등(사람 육성), 우퍼, 보일러, 냉장고, 에어컨 실외기 소음, 운동기구, 부엌조리, 청소기, 안마기 등(마찰, 충격, 타격음 제외), 담배/음식 냄새, 원인불명 소음 등

 

층간소음 기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층간소음의 기준(현행 > 개정안), 주간 야간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2024년 12월 31일까지는 아래 표 제1호에 따른 기준에 5db(a)을 더한 값을 적용하고, 2025년 1월1일부터는 2db(a)을 더한 값을 적용합니다.

 

스마트폰 주민등록증 발급

스마트폰 주민등록증 발급

 

희망 내일키움통장 자격 신청

희망 내일키움통장 자격 신청

 

 

참고자료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접수 및 처리현황

 

층간소음 원인 유형

층간소음 청감실험 성가심 평가 결과

 

화물차 무시동히터 에어컨 설치 보조금 지원 안내

화물차 무시동히터 에어컨 설치 보조금 지원 안내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신청기간 접수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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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업무처리 절차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등)가 있는 공동주택(아파트 등)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 등)가 없는 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

자동차세 연납신청방법

 

화물운송자격증 기출문제 무료온라인 시험 합격방법

화물운송자격증 기출문제 무료온라인시험 합격방법 및 취득절차

 

층간소음 관리기관 설치 현황

층간소음 상담기관

- 환경부 :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공단, 협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 국토부 :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LH)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 지자체 :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 광주마을분쟁해결센터, 광명시갈등해소지원센터, 평택시이웃분쟁조정센터 등

- 자치기구 :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기관별 역할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급금액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별 지급금액

 

중고차 매매사이트 자동차 365

중고차 매매사이트 자동차 365

 

질의응답

1. 층간소음 성가심 평가는 어떻게 한 것인지?

 

2. 층간소음기준 중 직접충격소음 최고소음도와 공기전달소음 기준은 바뀌지 않는지?

 

3. 층간소음의 주요 발생 원인은?

 

4. 층간소음 문제를 상담하거나 조정 받으려면?

 

5. 층간소음 기준을 초과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파트 층간소음 법적기준 및 해결방법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안내하는 사이트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발표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 방안 발표(층간소음 매트 지원 등)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