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월간 질의 TOP 10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월간 질의 TOP 10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국민들이 자주 묻는 질의 답변 사례를 알기 쉽게 매월 시리즈로 안내 양도소득세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관련 세법 등이 어려운 법령용어로 되어 있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자주 묻는 양도소득세 질의 답변 내용을 실제 사례별로 알기 쉽게 정리하여 매월 안내하고 연도말에 이를 모은 책자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 10은 사실관계, 질의내용, 답변내용, 관련해석, 참고자료 순으로 사례별로 그림, 도표를 이용하여 구성하고 어려운 법령용어보다 일상용어로 표현하여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세무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등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판정흐름도와 최신 해석사례를 다양하게 첨부하여 국민들의 납세의무 이행에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였습니다. 이용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에 별도 코너를 신설하여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10 을 매월 제공하며, 국세청 공식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등에서도 이용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 손택스 매뉴얼▼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 손택스 매뉴얼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방법▼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방법

 

 

국세청은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등을 확인 가능한 월간 질의 TOP 10을 국세청 누리집의 별도 코너를 통해 매월 안내할 예정이며, 접근 경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10은 국세청 누리집에서 모바일 책자 형태로 제공되며, PDF 파일로 내려받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누리집 접속) 국세청 누리집 > 국세신고안내 >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10 메뉴 선택

(카드뉴스 활용) 국세청 공식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에 게재된 카드뉴스 클릭 시 국세청 누리집 관련 화면으로 이동

▼100문 100답으로 풀어보는 주택세금▼

100문 100답으로 풀어보는 주택세금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국세청은 납세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납세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개발,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해 주택세금에 대한 국민들의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고자 주택과 세금 첵자를 발간하고 양도소득세 법령적용 가이드 맵을 제작, 배포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도 이러한 납세서비스 지원의 일환으로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10을 제작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안내하고 연도말에 이를 모은 책자를 발간할 예정이며, 편리하게 접근하고 더욱 쉽게 이용 할 수 있도록 관련 동영상을 제작하여 유튜브 등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10 이용방법 및 주요구성 사례

 

1. 국세청 누리집 접속 후 국세신고 안내 클릭

 

 

2. 양도소득세 월간 질의 TOP10 클릭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한은?

3년, 2년, 1년

서울에 1주택(A)을 보유하고 있는 김국세씨는 이사를 위하여 18.7월 서울 소재 아파트(B)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20.9월 잔금청산 및 이사-전입함, - 김국세씨는 종전주택(A)DMF 22.3월 양도할 예정임

 

Q.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종전주택(A)을 신규주택(B)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해야 한다고 하던제  제 경우는 1년 경과 후 양도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나요?

 

A. 19.12.17 이후에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신규주택으로 이사, 전입신고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합니다. 다만, 귀하의 사례와 같이 18.9.13 이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신규주 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입니다.(20.9월 잔금청산일)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 판정흐름도

신규주택(분양권 포함) 계약일 또는 취득일 당시 신규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는지? > 신규주택 계약일 당시 종전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는지?(신규주택 계약일과 취득일 당시 종전주택이 조정대상 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는지?) > 종전줕개 취득일 당시 종전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는지? > 신규주택 취득일 당시 종전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고 있었는지?

 

2주택 이상은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21.1.1 현재 1주택인 상태에서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2주택(A, B)을 보유한 이민국씨는 20.7월 1주택(B)을 양도(과세)한 후, 21.1.1 현재 1주택(A)인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함

 

 Q.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을 재기산한다고 하던데, 저의 경우 A주택 양도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A. 보유기간 재기산 규정의 적용시기는 21.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토록 규정되어 있어. 20년 말까지 다주택 상태를 해소하고, 21.1.1 현재 1주택자가 된 경우에는 보유기간 재기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A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당초 취득일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21.1.1 현재 1주택자 등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사일

 

해석사례 1 : 21.1.1 이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21.1.1 현재 1주택만 보유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A 주택 취득일

 

해석사례2 : 21.1.1 이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인 경우 B주택 취득일

 

해석사례3 : 21.1.1 이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여 21.1.1 현재 1주택가 1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A주택 취득일

 

17.8.2 이전에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재건축하여 17.8.3 이후 준공한 경우 거주요건을 적용하는지?

홍길동씨는 14.6월 서울 소재 노후주택(A)을 취드하였고 해당주택은 재건축사업으로 멸실된 후 18.4월 아파트로 준공됨

 

Q. 노후주택을 취득할 때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한 거주요건이 없었는데, 해당 주택이 재건축되어 준공된 때는 2년 이상 거주하도록 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저는 거주요건이 적용되나요?

 

A. 17.8.3 이후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2년 이상 거주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 17.8.2 이전에 취득한 주택을 재건축하여 17.8.3 이후 준공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 시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판정 흐름도

주택 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한 주택인지? > 2017.8.2 이전에 취득한 주택인지? >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가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지? > 계약금 지급일 현재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지? > 2017.8.3 이후 취득한 주택으로서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 주택의 경우 보유기간 2년 이상 및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 2년 이상 요건 적용 ※ 본 흐름도는 1세대 1주택 비괏 거주요건 적용 여부에 대한 이해를 돕기위해 작성된 것으로 법령(부칙 포함)과 상충되는 경우 법령에 따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등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안내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앱 손택스 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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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방법▼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