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대상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대상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대상 안내입니다.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월인 11월에 반영하기 위해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적용이 예상되는 46만여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기간은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입니다. 합산배제 신고새당은 일정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등과 건설업자가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로

 

해당 부동산을 보유한 납세자가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11월 정기고지 시 해당 부동산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학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합니다. 납부는 12월1일~12월15일 입니다.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하였던 납세자는 소유권 면적 등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할 필요가 없으나, 임대주택 등록 말소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제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올해부터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경우 1세대 1주택 계산방식을 신청에 의해 적용받을 수 있는 특례가 신설되었으며 홈택스에 게시된 간이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참고하여 1세대 1주택자 계산방식이 유리한 경우에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홈택스를 이용하시면 미리채움 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니 적극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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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관련 주요 Q&A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분 고지는 언제 하는지? 올해 종합부동산세 정기분 고지서는 11월20일 경 발송될 예정이며, 납부기간은 12월1일부터 12월 15일까지 입니다.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고란? 납세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 중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및 토지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관할세무서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1) 임대주택 및 사원용 주택 등(미분양 주택, 대물변제 주택 등 포함) 2) 주택 건설 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취득한 토지,

 

신고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가지이며,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하거나 주소지(본점)관할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적용 시 납세의무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부부 중 지분율이 큰 자가 납세의무자이며, 동일한 경우에는 부부 간 합의에 따라 납세의무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분율 판단은 공부상 면적 기준이 아니며, 주택과 부속 토지분의 공시가격 합계액 중 부부 각자의 지분 공시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부부가 주택과 부속토지를 나누어 각각 소유한 경우에도 부부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 신청이 가능한지?(사례 : 단독주택의 경우 주택 지분<남편 100%>, 부속토지 지분<아내 100%>) 주택과 부속토지를 나누어서 보유하였더라도,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과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 특례 신청이 가능한지? 과세기준일 6.1 현재 부부가 공동으로 1주택만을 소유하고 다른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이 가능하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의 납세의무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 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도 종부세법 시행령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납세의무자) 지분율이 큰 자, 지분율이 동일한 경우에는 선택, 다만, 납세의무자가 아닌 배우자가 공동명의 1주택 외에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 특례적용이 불가합니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과세특례와 법인 일반 누진세율 등 적용신청을 합산배제 신고기간에 하지 못한 경우 12월 정기신고 기간에도 신청이 가능한 것인지?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는 9월16일부터 9월30일까지 신고,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동 기간에 신고,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12월 정기신고 기간에 신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향교, 종교단체 과세특례 신고란? 개별단체가 실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를 관리목적상 향교재단 등의 명의로 통합 등기한 경우, 실질적 소유자인 개별단체 기준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부담하도록 신고하면 요건을 충족한 주택 및 토지는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과세특례 신고를 하면 향교재단 등은 신고한 주택 및 토지가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실질 소유자인 개별단체는 별도으 신고 없이 부과고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주택 등록이 자동(자진)말소 된 경우에 반드시 합산배제 제외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기존 합산배제 신고된 임대주택이 민감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8.18 시행)에 따라 폐지된 단기임대 및 장기일반 아파트 매입임대주택에 해당되어 자동(자진) 말소 된 경우 합산배제 제외(과세대상 포함)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합산배제 제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추후 가산세를 포함하여 경감된 세액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적용 받을 수 없는지? 20년 7월 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파트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한 경우에는 합산배제를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건설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5층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을 임대등록한 경우 합산배제가 가능한지? 개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21.3.16)에 따라 5층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을 아파트에서 제외하여 민간임대주택 등록을 허용하였으므로 합산배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20.7.11 이후 종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7.11~20.8.17 사이 등록신청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지난해 합산배제 신고 후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올해 다시 신고해야 하는지? 기존에  합산배제 신고한 납세자는 과세대상 물건에 변동사항(소유권, 면적 등)이 있는 경우에만 신고 기간 내에 물건 변동내역을 반영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변동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기존 합산배제 적용받던 주택 등이 임대료 상한 초과, 임대사업 말소 등으로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합산배제 신고 후 법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경우 불이익은? 합산배제 신고 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주택 및 토지에 대해서는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하여 추가로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료 상한(5%), 요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연도와 그 다음연도(총 2년간) 합산배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조정대상지역 판단 기준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는지 판단합니다.

 

개인이 18.9.14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취득하였으나, 취득 계약은 18.9.13 이전에 한 경우에도 장기일반민감임대주택은 합산배제 적용이 안되는지? 18.9.13까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에는 합산배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주택 취득, 계약일자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기준 전 후인지 여부에 따라 합산배제 가능 여부는 달라집니다.

 

신탁재산에 대한 납세의무자가 변경되었는데 합산배제 신고 방법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으로 신탁재산의 납세의무자가 종전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합산배제 신고 역시 납세의무자인 위탁자가 하여야 하며, 합산배제 요건은 종전과 같이위탁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종전 납세의무자인 수탁자 명의로 기 합산배제 신고된 물건은 별도의 신고가 없어도 작년과 동일하게 종전과 같이 합산배제가 적용됩니다. 단, 이 경우에도 기존 신고사항에 변동내역이 있는 경우 위탁자는 당해 연도 신고기간에 변동내역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 임대료 증액 5% 상한은 언제부터 적용되고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19. 2.12 이후 최초 체결하는 표준임대차 계약을 기준으로 이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되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이 5%를 초과할 경우 과거 경감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해야 하며 해당연도와 그 다음연도 2년간 합산배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는 어떻게 하는지? 아래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고하거나 홈택스 이용 시과세물건 명세 조회와 미래채움 서비스를 통해 보다 쉽게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실제 주택임대를 하고 있음에도 임대업 등록을 하지 못한 경우 합산배제 신고를 할 수 없는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실제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납세자의 경우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9.30)까지 임대사업자(시, 군, 구)와 주택임대업 사업자(세무서)를 각각 등록하는 경우 합산배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아파트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매입임대주택 유형이 폐지됨에 따라 현재 주택임대사업 등록이 불가하므로 합산배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건설임대는 가능)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이전에 임대한 기간도 의무 임대기간에 포함되는지? 임대기간은 임대사업자의 주이에서 임대한 기간을 뜻하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기 이전의 임대기간은 합산배제 임대 주택의 의무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은 물건지별로 각가 해야 하는지?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에서 본인 임대주택을 일괄 등록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면 됩니다.

 

 

21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법령 주요 개정내용

 

 

합산배제 적용 요건

 

 

 

합산배제 임대주택 관련 민특법 주요 개정내용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신고대상에 대해 살펴보고 신고방법 등을 안내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까지 안내한 내용을 살펴보시고 국세청 홈택스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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