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완화 우대혜택 확대

서민,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하여 주담대 우대요건 및 혜택을 확대하고, 청년, 신혼부부 등의 전월세 주거부담이 완화됩니다. 더불어 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정부입장, 전문가의견 등을 종합하여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 금융, 세제 개선안을 발표(5.27)하였습니다. 금융당국은 지난 4.29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면서, 이와 병행하여 서민, 실수요자 금융지원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완화 및 우대혜택 확대 ① [우대요건] 부부합산 소득기준(0.8>0.9억원, 생초 0.9>1억원), 주택가격 기준(투기 6 > 9억원, 조정 5 > 8억원) 상향, ② [우대혜택] LTV 10%p 우대 > 최대 20%p 우대로 확대 등(*단 최대한도는 4억원 이내이며, 차주단위 DSR 한도이내로 한정)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 지원 확대, ① 주택금융공사 특례보증을 통한 청년층 전월세 대출 지원 확대(1인당 한도 7,000만원 > 1억원으로 확대 등), ② 공적 전세대출 전세보증금 기준을 5억원 > 7억원으로 확대(*주택금융공사의 전세금반환보증 가입가능 한도도 7억원으로 확대), ③ 보금자리론 지원 한도를 3억원 > 3.6억원으로 상향

 

 

7월부터 실수요자 LTV 우대폭 최대 20%로 확대

 

7월부터 서민 LTV 우대 10→20%p…보금자리론 한도도 3.6억으로

 

與 "실수요자 LTV 최대 20%p 우대…재산세 완화"(종합) - 연합인포맥스

 

기본적인 내용은 위에서 간단하게 안내하였으며 지금부터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완화 우대혜택 확대와 관련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현행 서민, 실수요자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완화하고 우대혜택 확대한다고 합니다. 요약 내용입니다. 현행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우대요건, 소득기준, 주택기준, 우대수준, LTV, DTI, DSR 이며 개선된 내용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우대혜택 대상요건 중 부부합산 8천만원 이하였던 소득기준을 9천만원 이하로 상향(생애최초구입자는 9천만원 이하 > 1억원 미만)하고, 주택가격 기준도 투기과열지구는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한다고 합니다. 서민, 실수요자 요건 충족시 받을 수 있는 LTV 우대혜택도 기존 10%P 에서 최대 20%P로 확대 한다고 합니다. 기존에 LTV 우대혜택이 없었던 투기과열지구 6~9억원 구간은 40% > 50%, 조정대상지역 5~8억원 구간은 50% > 60%로 10%P 우대혜택을 제공합니다.

 

다만, 가계부채 및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최대 한도를 4억원으로 설정하였으며, 차주단위 DSR을 적용받는 차주의 경우 DSR 한도 이내(은행권 40% / 비은행권 50%)로 한정됩니다.

 

금번 규제 완화로 대다수의 서민, 실수요자의 경우 한도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시를 살펴보면 연소득 8,100만원 차주자 6억원 주택 구입시, 투기지역과 조정지역에서의 주담대 한도는 각각 1.2억원(2.4억원 > 2.6억원), 1.0억원(3.0억원 > 4.0억원) 증가 아래 표를 확인하시면 규제완화 전과 후의 차이를 비교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적인 금융지원 확대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청년들이 금리와 보증료가 저렴한 청년 전월세를 이용하여 주거 비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전세보증의 1인당 한도를 상향하고 보증료를 인하하겠습니다. 또한 총 4.1조원이었던 공급규모 제한을 폐지하고 지속 확대 공급하여,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인당 한도 상향을 통해 약5천명(약 5천억원)의 청년이 청년맞춤형 상품을 추가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1억원을 대출한 청년은 일반상품 대비 매년 50만원(약 0.5%P)의 이자부담이 경감되고, 기존 청년 전용 전세보증 대비 연간 보증료도 약 3만원 감소(0.05%>0.02%)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금공 전세대출 보증금 기준을 5억 > 7억원으로 확대, 이용자들이 금리와 보증료가 낮은 주금공 전세보증을 더욱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주금공 을 이용할 수 있는 전세금 한도를 5억원에서 7억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다만 한도(주금공 2.2억원)는 동일하게 유지하여 총량증가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보증을 저렴한 공적보증으로 대체하는 것으로 총량증가는 크지 않음

 

현행 보금자리론은 최대 LTV 70%까지 적용 가능하나, 3억원 한도제한으로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인당 한도를 3.6억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주담대 규제 완화, 청년 전월세 확대공급, 보금자리론 한도 확대 조치들은 차주단위 DSR 단계적 확대 등 가계부채 관리방안 본격 시행에 맞춰 7.1일부터 시행하겠습니다. 주금공 전세보증금 기준 학대는 주금공 내뷰개정 및 은행권 전산준비 등을 거쳐 21.3분기 중 시행할 계획입니다.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완화 우대혜택 확대에 관핸 안내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이며 추가적으로 발표되는 내용이 있으면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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