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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사례 추석 설날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신규제정은 2015.03.27에 되었으며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여 2016년 9월부터 적용받고 있습니다.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설물입니다. 앗! 혹시 청탁금지법에 걸리는 행동 아닌가요? 지난해 9월 시행된 후 처음 맞는 추석입니다. 친지나 이웃사이에서 주고 받는 선물이 걸리지는 않을까 고민 많으실텐데요. 그렇다면 추석, 설날 등 명절 선물 허용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청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