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민박 재난배상 책임보험 의무가입 안내

농어촌 민박 재난배상 책임보험 의무가입 안내 입니다. 2021년 6월 9일까지 가입필요, 미가입 시 과태료 최고 300만원 부과, 행정안전부는 농어촌민박사업자는 2021년 6월 9일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미가입 기간별로 최고 3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강원도 동해 펜션 폭발사고 등을 계기로 재난, 사고로 인한 농어촌민박 이용자의 신체, 재산상 피해를 보장하기 위해보험 가입 의무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2020년 12월 10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농어촌민박 시설을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 가입대상에 추가하고, 시행령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보험을 가입하도록 유예 기간을 부여했습니다. 2021년 5월 11일 이전에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신고가 완료된 농어촌민박 사업자는 보험가입 유예기간인 오는 6월 9일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5월 12일 이후 민박 신고를 한 신규시설에 대해서는 신고가 완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농어촌민박 가입시설은 총29,075개소(5.31기준)로, 연간 보험료는 면적 100제곱미터 기준으로 2만원 수준이며, 11개 손해보험사와 3개 공제회, 한국농어촌민박협회를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적정한 보상과 업주의 배상능력 확보를 위해 2017년 1월 도입된 의무보험으로, 보험가입대상은 농어촌민박 시설을 포함하여 재난, 사고에 취약한 숙박업소, 음식점(1층, 100제곱미터 이상), 15층 이하 공동주택 등 20종입니다.

 

농어촌민박, 재난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 300만

보상한도는 인명 피해의 경우 1인당 최대 1억5천만원, 재산 피해는 사고당 최대 10억원이며, 원인불명의 사고, 방화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도 보상금이 지급되니다. 2020년 말 기준 173,393개소의 업체가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2017년부터 현재까지 861건의 재난피해에 약 122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되었습니다.

농어촌 민박도 재난배상 책임보험 들어야…‘72% 그쳐’

행정안전부 재난복구정책관은 국민들이 안심하고 농어촌 민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가입기한까지 가입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재난, 사고에 취약한 간리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에 추가하는 등 제도개선 추진을 통해 보다 촘촘한 사회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농어촌민박,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 된다

 

농어촌 민박 재난배상 책임보험 과태료 부과기준 및 보험사 현황 입니다.

과태료 부과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5, 위반행위로 법제75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1) 가입하지 않은 기간인 10일 이하인 경우 2회 위반 10만원,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초과 30일 이하인 경우 10만원에 11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언을 더한 금액,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60일 이하인 경우 3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만원을 더한 금액,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60일 초과인 경우 120만원에 6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6만원을 더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30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

농어촌민박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보험사 현황입니다. 메리츠화재, 한화손해, 롯데손해, 흥북, 삼성화재, 현대해상, kb손해보험, db손해, 하나손해, NH농협손해, 수협, 신협, MG새마을금고, MG손해가 있으며 단체가입문의는 (사)한국농어촌민박협회에서도 가능합니다.

 

가입대상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별표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숙박업을 하는 시설,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하는 시설, 과학관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다른 과학관, 물류시서르이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  대상 믈류창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을 위하여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제1항 또는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장례식장, 경륜 경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경륜장 또는 경정장, 경륜, 경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경주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승자투표권의 발매, 환급금 및 반환금의 지급사무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홍에 따른 국제회의시설, 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에 따른 도시, 군계획시설로 설치 되는 지하도상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5호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는 지하상가,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홍에 따른 주유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15층 히아의 공동주택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및 부속건물, 한국마사회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경마장, 한국마사회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경마장 외의 장소에 설치되는 마권의 발매 등을 처리하기 위한 시설,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는 시설

 

농어촌 민박 재난배상 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자 및 과태료 기준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확인 후 지금바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