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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홈페이지에서 소상공인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맞춤형 지원금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소상공인 241만명에 새희망자금 추석전 지급을 추진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에게 100만원~200만원을 지급합니다.
9.23(수) 오후부터 1차 지급대상에게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통해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없이 신속하게 지원합니다. 1차 지급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지원대상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추석 이후 신속히 지원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9월24일(목)부터 신청을 받아 9월25일(금)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은 소상공인에게 사상 처음으로 지급되는 첫 현금 직접 지원이자 소상공인을 위한 첫 맞춤형 지원으로서 증빙서류 제출 없이 온라인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첫 비대면 지원 서비스라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입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 및 지원금액입니다.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으로 분류됩니다. 일번업종은 2019년 연 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20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2019년 월평균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며,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2019년 부가세 관이과세자는 매출감소 여부 확인 없이 우선 지급하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 지원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0.1.1 ~ 5.31 기간동안 창업해 2019년도 매출액이 없는 경우 2020.6~8월 3개월간 매출액의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2020.8월 매출액이 2020.6~7월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하면 지급 대상입니다.
특별피해업종은 8월 16일(일)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입니다.
특별피해업종은 연매출 규모나 매출액 감소와 무관하게 지원됩니다. 집합금지 업종에는 200만원을, 영업제한업종은 150만원을 지급합니다. 다만 사행성 업종, 부동산 임대업, 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지원받지 못합니다. 휴업 또는 폐업상태인 경우에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다른 제4차 추경 사업인 복지부의 긴급생계지원금, 고용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새희망자금을 중복해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특히 산업재해보상보호법상 14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는 사업자 등록여부와 무관하게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의 대상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신용카드 모집인, 방문교사, 화물차주 등입니다.
신속지급 절차 운영입니다. 추석 전에 최대한 많이 지원 받을 수 있는 신속지급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 정부가 보유한 행정정보를 종합해 신속지급 1차 대상자 241만명을 선정했으며, 대상자에게 9월23일(수) 오후부터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9월24일(목)부터 신청, 9월25일(금)부터 지급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안내에 따라 신청한 본인 명의 계좌로 최소 100만원씩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다만, 영업제한 또는 집합금지를 받은 특별피해업종의 경우는 업종과 국세코드가 일치하지 않고 지자체마다 영업제한, 집합금지를 상이하게 적용하는 경우가 만항 한꺼번에 지급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자들은 9월24일(목)부터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홈페이지에서의 시청절차입니다. 대상조회 > 본인인증 > 추가정보입력 > 지급
확인지급 절차 운영입니다. 지급 대상이지만 과세정보가 누락되는 등의 사유로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확인지급 절차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학인지급 신청은 10월 중순 중에 전용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추석 이후 안내할 계획입니다.
신청자의 편의를 위해서 홈페이지에서 질의 응답 게시판을 운영하고 콜센터를 통해서도 신청 절차 등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중기부에서는 신청과 관련하여 계좌 비밀번호 또는 otp번호를 요구하지않습니다.
집행계획입니다.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에 직접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및 규모입니다.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중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경우 100만원 지급 20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2019년 월평균 대비 감소 부가세 간이과세자는 매출감소 확인 없이 우선 지급
5월 31일 이전 창업자로서 6월~8월 3개월간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8월 매출액이 6`7월 월평균 대비 감소
특별피해업종입니다.
재정 소요 및 대상자 수입니다.
집행계획입니다. 신속지급 9월24읿터 지금대상자 db 사전 구축
수도권 특별피해업종 일부
비수도권 특별피해업종 일부, 기타 특별피해업종
추석이후 1차 db 미확정 특별피해업종 대상
확인지급 10월중으로 증빙이 필요, 지자체, 소진공 확인 후 지급합니다. 온라인 접수원칙으로 전용 신청, 접수 시스템에서 개인이 필요서류 업로드해야 합니다. 기간 일정 절차는 추후 안내합니다.
신청조회 시스템 구축 사이트 접속 포털사이트에서 검색 또는 주소창에 새희망자금.kr을 입력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며 본인명의 휴대폰 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향휴 일정은 신속지급 1차(추석전), 신속지급 2차 및 확인지급(추석 이후 안내)
홈페이지로 이동하시면 아래와 같이 신청하기 및 신청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주요 FAQ 입니다. 질문답변을 통해 사례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지원대상 관련, 지원대상은? 특별피해업종, 일반업종의 각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2020.5.31일 이전 창업자로서 신청일 기준, 실제 영업 중인 소상공인 입니다.
관련 참고자료입니다.
소상공인 판단기준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중 아래의 주된 업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를 충족하면 해당합니다. 소기업 매출 규모 기준은 숙박 음식점업 10억원 이하 도소매업 50억원 이하 등이며 광어,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인 미만인 사업자, 그 밖의 업종은 5인 미만인 사업자입니다.
주된 업종 및 매출액, 상시 근로자 수 기준입니다.
주된 업종별 매출액 및 근로자수 소상공인 규모기준입니다. 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가죽, 가방 및 신발,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비금속 광물제품, 1차 금속, 금속가공제품,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전기장비 제조업,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자동차 및 트레일러, 가구,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업,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담배 제조업, 섬유제품, 목재 및 나무제품,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그 밖의 운송장비, 건설업,운수 및 창고업, 금융 및 보험업,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수도 하구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 부동산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입니다.
새희망자금은 모든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나요? 지원대상에 해당회더라도 사행성 업종, 전문직종, 부동산 임대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범위 입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 148개 현황입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가능/불가능 업종 관련 해석(예외) 및 예시입니다.
특별피해업종이란?(지자체 집함금지 명령 특별피해업종 포함 여부) 8.16일 이후 시행된 중대본의 행정초지를 기준이므로, 자치단체의 자체 집합금지명령 업종은 특별피해업종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중이용시설 중 집합금지업종 및 영업제한업종입니다. 수도권 비수도권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재난지원금 등을 받은 경우도 추가로 받을 수 있나요? 지역 내 지원 또는 주민 생계지원(재난지원금 등)과는 무관하게 지원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여러 자금이 있던데 중복해서 받을 수 있나요? 이번 4차 추경 예산 중 긴급생계지원(복지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부)과 새희망자금의 중복지원은 불가합니다. 만약 중복지원이 확인되면 환수조치 대상입니다.
코로나로 잠시 휴업 중이고 세금 체납중인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2020년 5월31일까지 창업하여 신청일 당시 현재 영업중이어야 지원 가능합니다. 또한 세금체납자(국세, 지방세)도 지원대상에 해당한다면 지원 가능합니다.
개인택시 사업자도 지원대상인가요? 개인택시 사업자가 지난해 연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올해 매출이 감소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인택시 운전자는 회사의 근로자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무등록 사업자 및 외국인 미성년자 사업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외국인 및 미성년자 사업자도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면서 지원요건에 해당할 경우 지원대상입니다.
자금신청 관려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신청기간은 9.23~9.24일까지 지급대상자로 문자 연락을 받은 분들은 9.24(목)부터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원활한 신청접수를 위해 신청 첫날부터 다음날까지는 2주제(홀짝제)로 접수하며 26일부터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속 지급 대상자가 아닌 분들은 10.16일(예정)부터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부득이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분들은 10.26일(예정)부터 관할 지자체 지정장소에 방문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일정 등은 추석 이후 안내할 계획입니다.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포털사이트 등에서 검색하시면 신청사이트로 접속되어 신청이 가능하며 방문 신청은 가까운 관할 지자체의 지정장소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및 지원은 어떤 절차로 진행되나요? 국세청, 국민건겅보험공단 행정자료를 통해 지원 대상자로 확인된 분들은 온라인에서 사업자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계좌번호 입력 등의 자금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신청결과는 아래의 경로대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지자체 방문신청은 사업자등록증 및 신분증 사본, 매출증빙서류, 통장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학인한 이후에 자금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시 준비서류는 무엇이고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신속지급 대상자는 별도의 준비서류 필요 없이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신청은 대표자 본인만 가능한가요? 대표자 본인인증을 통한 신청이 원칙입니다. 단 공동대표 사업장은 지원금을 받을 1인을 정해 신청하셔야 합니다.
지원금액 관련, 여러 사업장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해업종 사업장이 두세 곳이 있다면 어떤 금액으로 지원받나요? 지원조건에 해당하는 피해사업장이 여러 곳이 있다면 지원금액이 가장 큰 사업장 1곳에 대해서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추석 전에 지급이 가능한가요? 행정정보로 매출 감속 확인이 가능한 사업자, 특별피해업종으로 정확히 확인 가능한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추석 전에 신청 및 집행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표자 본인 명의 계좌만 가능한가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대표자, 법인은 법인 명의의 계좌만 가능합니다.
매출감소 판단 관련(일반업종만 해당) 일반업종의 매출 감소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19년 이전 창업한 경우에는 19년 연 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20년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19년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한 사업자이어야 합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대출감소 기준입니다.
2019년 매출이 없고 2020년에 매출이 있는데 지원 기능한지? 20년 매출이 19년보다 늘어난 경우이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올 4월에 창업했지만, 코로나로 매출이 없는데 지원받을 수 있나요? 영업을 해오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매출이 감소한 사업장이어야 하기 때문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금까지 관련 애요에 대해 안내하였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지금바로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홈페이지로 이동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새희망자금.kr 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