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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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노란우산공제 가입

) 2020. 2. 23. 00:02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함으로써 소기업 소상공인분들께 따뜻한 우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법으로 보호받는 가장 안전한 사회안전망 노란우산에 지급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노란우산공제란? 소기업,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전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공적 공제제도 입니다. 가입을 위해서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노란우산 홈페이지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전 제도의 특징을 살펴보면 법으로 보호받는 사회안전망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도입되었으며, 비영리특별법인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고, 중소벤처기업부가 감독하는 제도입니다. 채권자의 압류로부터 안전하게 보호가 가능합니다.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가 금지되어 있어 폐업 등의 경우에도 안전하게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연간 최대 500만원의 소득공제로 납부부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최대 연 5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일시/분할금으로 목돈마련으로 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그에 대해 복리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료로 상해로 인한 후유장애 발생 등으로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합니다. 이와 같은 혜택을 위해서는 위에서 안내한 바와 같이 사이트로 이동하여 가입하시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절세효과도 있는데요. 구간별 공제 한도는 착등적용됩니다. 2017년 납입금부터 해당되며 개인, 법인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4천만원 이하를 예로 설명드리면 최대 소득공제한도는 500만원이며 예상세율은 6.6%~16.5%로 최대 절세효과는 330,000원~825,000원입니다. 개인을 기준으로 4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일 경우 최대 300만원으로 예상세율은 16.5%~38.5%로 최대 절세효과는 495,000원에서 1,155,000원입니다.아래 예시는 노란우산 소득공제만을 받았을 경우 예상 절세효과 금액입니다.

대상소득과 공제금 과세방식입니다. 2019년 1월1일 이후 가입자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업소득금액 제외),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법인 대표자는 근로소득금액이며 공제금 과세는 퇴직소득세로 과세대상은 실제 소득공제받은 부금 및 이자 입니다.

2019년 1월1일 이후 가입저 적용세법은 개정내용으로 공제대상 중 부동산임대업소득금액 제외와 공제금액에서 부동산임대업 소득 비율만큼 제외됩니다.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연간 부금 500만원 납부시(사업소득금액 1,000만원)공제한도는 500만원으로 부동산임대업은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타업종 영위+부동산임대업은 아래와 같이 임대소득분 200만원으로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한도에서 20%차감한 400만원을 받게됩니다.

두번째 예시로 연간 부금 500만원 납부시(사업소득금액 500만원)인 경우로 공제대상 소득금액은 200만원입니다.

마지막예시로 500만원 납부시 동일하지만 임대소득금액 30%로 금액을 제외하고나면 한도에서 30% 차감된 210만원을 받게 됩니다.

가입자격입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대표자로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는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단, 비영리법인의 대표자와 가입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대표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소기업, 소상공인의 범위는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이 10억원~120억원 이하입니다.

업종별 15년말 연평균 매출액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입제한업종입니다. 아래표에 나와 있는 업종은 제한됩니다. 또한 부금연체 또는 부정수급으로 해약처리 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대표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여러 사업체가 있는 대표자의 경우 반드시 1개 사업체를 선택하여 가입해야 하며, 선택한 사업체의 폐업, 퇴임 등에 대해서만 공제금이 지급됩니다. 이때 선택한 사업체는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무등록 소상공인은 등록된 사업자는 아니나 사업사실 확인이 가능한 인적용역제공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지원입니다.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가입자에게 가입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지자체별 지원조건입니다. 광역시는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인천시, 광주시, 대전시, 울산시, 세종시, 경기도,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도가 있으며 지원대상(연매출), 지원금액(원), 최대 지원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지자체 기초로는 강원내 시군, 인천부평규, 충북 내 시군, 충남 당진시, 전북 내 전체 시군, 전남 광양시가 있습니다.대구의 경우 읨의해약 후 동일 사업자 등록번호(사업장)로 가입시 지원이 불가합니다.

지원대상은 지자체 소재 연매출액 등 위에서 설명한 요건을 갖춘 신규가입 소상공인입니다.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상시 종업원수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상시 종업원수 5명 미만입니다.

지원방법은 매월 부금 납입 시마다 지자체별 지원금액을 적립하여 공제금 수령 시 장려금과 부리된 연복리 지아를 지급합니다. 일반해약시에는 장려금 원금만 지급합니다. 지원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이며 최대 12회 지원합니다. 강원도에 한하여 신청일로부터 2021년 12월31일까지 지원합니다.

신청방법은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서 및 매출액 증빙서류를 제출해야하며 신규창업자의 경우 최초로 매출액 증빙서류가 발급 가능한 시점부터 30일 이내 제출가능합니다. 강원도에 한하여 주소이력 사실증명서 제출이 필요한데 대체 가능서류로 간이과세자는 최근 발급된 사업자등록증, 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무등록 소상공인은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유의사항입니다. 2회차 부금 납입 확인 후부터 적립되며, 부금 미납 시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공제금입니다. 지급은 폐업 또는 해산 등 아래 사유에 해당되어야 하며 법인대표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퇴임, 만60세 이상으로 10년이상 부금 납부한 가입자의 공제금 지급 청구가 해당됩니다. 지급액은 기본금액에 부가공제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지급됩니다.

구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적용(부리)기간에 따른 적용이율입니다.

퇴임 노령공제금은 6회 이하인 경우 납부부금 7회 이상인 경우 납부부금을 각 납부한 날의 다음 날부터 공제사유 발생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기준이율로 계산적립한 금액입니다. 지급방법은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나, 노령의 사유로 지급받는 경우 분할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분할지급조건은 공제금 5천만원 이상, 60세 이상일 경우 해당되며 지급기간은 5년, 10년, 15년이며 지급시기는 매월 또는 분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