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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를 하게되면 공인중개사무소를 방문하여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 실거래가 신고 및 확정일자 등도 별도로 받아야 하는데요. 이제는 이모든 일을 전자계약을 활용하여 원스톱서비스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이용하면 가능한데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이란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하고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이란? 전자서명, 부인방지 기술을 적용 종이인감 없이 온라인으로 서명하고 부동산 전자계약을 체결하고 실거래신고 및 확정일자까지 받는 것을 말합니다.
거래계약서와 확인설명서 등 서류 일체를 공인문서보관센터에 보관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부동산거래 계약서 작성 및 체결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서울시에서만 시험서비스가 제공되었는데요. 2017년 4월부터는 광역시와 경기도로 확대 이용이 가능하며 6월부터는 전국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대출 우대금리 적용과 중개수수료 2~5개월 무이자 카드 할부, 등기수수료(전세권설정등기, 소유권이전등기) 30%할인 등이 제공됩니다.
전자계약서 작성 과정은 기존과 동일하며 종이계약서를 전자게약서로 대체하는 것입니다. 공인중개사의 안내에 따라 대상물의 확인 설명을 받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내용확인 및 당사자 신분확인 후 전자서명을 함으로써 안심하고 쉽게 계약할 수 있습니다.
생성, 서명, 보관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술이 적용됐다고 합니다. 안심하고 사용하셔도 됩니다. DB 암호화와 공인전자서명 지문서명, 휴대폰본인인증 등을 이용하기 때문에 보안이 뛰어나며 안전합니다.
절차 흐름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매도측 공인중개사, 매도인, 임대인, 매수인, 임차인, 매도측 대표 공인중개사별로 정리되어 있으니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만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전자계약 절차는 공인중새가 계약서 작성 → 계약자 계약서 확인 및 섬여 → 공인중개사 계약확정 → 전자계약시스템 실거래가/확정일자 자동신고 → 전자계약시스템 계약서 공전소 보관 순 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하나씩 확인해보겠습니다. 계약서 작성 : 계약작성 →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 매매계약서 → 거래인 순으로 진행되며 아래 내용을 읽어보시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계약서 확인 및 서명 : 휴대폰본인인증 → 신분증사진첨부 → 전자지문서명 → 매도인/매수인 서명
계약확정 : 공인인증서명
실거래가/확정일자 자동신고 : 매매계약 실거래자동신고 → 임대차계약 확정일자 자동 부여
계약서 공전소 보관 : 계약이 완료된 전자계약서는 공인된 전자문서센터 보관
전체 진행되는 절차를 한눈에 보실 수 있게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계약서 작성, 거래의뢰인 전자서명, 공인중개사 전자서명으로 구분되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준비할 사항입니다. 공인중개사의 경우 시스템에 회원가입을 완료하고 공인인증서와 휴대폰이 있어야 하며 거리의뢰인은 휴대폰과 신분증이 있으면 됩니다.
회원가입 또는 이용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주소는 irts.molit.go.kr 입니다. 전자계약 작성 및 안내, 현황 조회, 공인인증서관리, 중개사무소 안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홈페이지 메인화면입니다. 상단의 메뉴를 보시면 계약현황, 커뮤니티, 중개/법무서비스, 금융서비스, 마이페이지가 있으며 빠른메뉴서비스 이용도 가능합니다. 첫번째에 있는 부동산전자계약소개를 선택하겠습니다.
하위메뉴중 이용안내를 선택해주세요.
화살표로 표시한 부분을 보시면 매뉴얼 다운로드가 있습니다. 해당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회원가입부터 등록까지 모든 내용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확인해보겠습니다. 다음은 하위메뉴인데요. 각종 조회, 자료실, 중개사무소 찾기, 법무대리인찾기, 나의 계약현황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한번 정리하면 부동산 전자계약은 공인중중개사 신분확인 및 계약결과 안내서비스, 주택임대차 확정일자 자동부여와 함께 수수료와 실거래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종이계약서를 보관할 필요도 없는데요.
대출우대금리 적용으로 0.2%p 인하와 5천만원 이내 최대 30% 대출금리 할인도 적용됩니다.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부동산 서류 발급 최소화로 경제적입니다.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 이용방법에 대해 안내하였는데요. 계약서류 위변조 및 부실한 확인 설명을 사전에 차단하고 무자격 무등록 불법 중개행위를 미리 예방함으로서 안전하게 거래가 가능합니다. 개인정보 암호화로 안심거래가 지원되니 모든 걱정과 함께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